운영방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운영방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모바일에서 작성

KoreaPes (85.203) 2020.06.20 21:39:54

조회 736 추천 37 댓글 20

애초에 운영 방해는 사측의 운영을 방해한 건데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를 조건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방해로 09먹은 애들 중에서

이거 해당되는 애들이 몇이나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탈세 빼곤 없는 것 같다.

위계 가념 자체가 위헌 논란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부정행위나 회사에서 하는 행사나 없무에서 주작질을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해야 성립되는데 실제로 남간 운영방해 차단자들은 이런 적이 한번도 없어.

알파위키를 등재시키려 했다고 09, 읶갤발 고소떡밥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위한 토론을 넣어도 09, 욕 안쓰고 정당하게 비판했다고 09, 루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09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다른 이용자들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이 제도가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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