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작을 하든 누군가가 추천을 하든 이 글은 일단 개년글로 간다.

눈이 있으면 보이듯이 저작권법 107조에 보면 공정이용이라는 게 있다.

이건 물론 신문같은 곳에서 당연히 써야되는거나 학문, 연구 등의 목적으로 쓸때는 저작권에 안 걸린다는 건데...

물론 공구갤러가 학문이나 연구등으로 쓰지는 않을거고...

일단 그런거 집어치우고 판단기준을 보면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원고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 이용행위가 원고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상 4가지로 판단함.

1. 이용의 목적을 볼까.

일단 법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들 생각이 중요한게 아님.

전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판단에 맡긴다.

즉, 제3자의 시점에서 이 상황을 본다는거지.

제 3자가 이 공구상황을 보면 어떻게 판단할 것 같냐?

메달갤러의 경우 몇개지? 총 100개 정도에 이번에 2차 공구 100개 받았나? 일단 도합 200개라고 해두자.

이걸 뭐에 쓴다고 생각할까.

혼자 200개를 가진다? 개인소장용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

그럼 무료 나눔?

미쳤네.

그럼 뭔가?

증거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판매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겠지?

판매가 목적이라면 이익이 남아야 한다.

메달 공구 갤러의 경우, 이익을 남겼는지 아니면 도리어 손해를 봤는지를 판단해야겠지.

이건 오직 메달 공구 갤러만이 알 수 있으니 이건 넘어가자.

문제는 업체.

업체는 확실히 이 껀수로 이익을 봤겠지...

일단 1번 항목은 이렇게 된다.

그럼 2번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은?

이건 2차 창작물이 아니라 1차적으로 창작되어진, 즉, 프로즌을 의미함.

프로즌은 뭐냐?

상업적 애니메이션.

이상 설명 끝.

3. 이용된 부분이 원고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Frozen이라는 엄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의 캐릭터와 상징 등을 빼오긴 했는데...

이 경우, 겨울왕국->메달이 아니라 메달을 보고 겨울왕국을 생각할 수 있느냐가 먼저 아닐까.

물론 공구탑승했던 인원이나 프갤에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알겠지만 일반인이 이 메달을 봤을 경우.

과연 이 메달을 보고 바로 겨울왕국을 떠올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건 뭐 알아서 판단하겠지.

4. 이용행위가 원고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물론 이건 0에 수렴하지.

고작 1~200개로 갓로즌을 넘어서는건 넘사벽.

암튼 저작권법 - 공정이용에 대한 부분은 이렇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일단 이건 공정이용에 대한 부분만 빼왔음.

즉, 지금 공구한 게 공정이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거임...

위에 인증한 저작권법책 페이지만 1600페이지다... 일단 쓸만한 정보 나오면 다시 적어줌.

개인적으로 공구갤러 불쌍하게 생각해서 일단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위주로 보고 있다...

참고로 미국기준이라 디즈니하고도 연관있을거임.

근데 공정이용으로는 힘들것같다고 생각중이다...

애초에 공공을 위해 공구한 게 아니니까...

다른거 찾아볼게...

*수정*

그리고 디즈니 저작권 인식이 강력하긴 한데

개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는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디즈니 모토인 "동심"?? 그런거에 손해가 가기도 하고

디즈니 같이 괴물같은 기업은 찌질하게 100~200개 가지고 고소하지도 않음.

거기에 이겨서 그 개인한테 돈 몇 푼 얻는거보다 특히 애니메이션 회사의 경우,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런건 저작권법을 어기더라도 넘어가는게 대부분.

실제로 FM대로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세상의 모든 팬픽 / 팬아트 등은 모두 법에 걸린다.

다만 이미지, 손익 등을 생각해서 냅두는 거지.

공구갤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

100만원 규모라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디즈니에 피해를 준것도 아니니 고소당해서 인실좆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