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이 된다하면, (비준자체는 가능성 매우 높음)

1. 비준되면 1년후부터 정식효력발생(국제법)

2. 비준되면 1년내에 병역법개정등으로 강제노동이 안되게 해야 함. 개정안하면, 국제법과 국내법 충돌로 각종 소송발생

3. 병역법개정하면, 신규 4급판정자는 아마도 선택권을 줄 듯. 즉 4급판정자도 일단 현역인데, 현역갈래 기존사회복무지갈래로 처리

이 개념이 ILO에서 말하는 대체근무제도임(종교적병역거부자의 대체근무와 같은 개념)

4. 문제는, 기존 공익대기자 및 공익복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임.

4-1. 가장 깔끔한 것은, 다 소집해제시키는 것인데, 형평성문제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름.

4-2. 1년유예기간중에 다 소집해제시키기 위해, 기간단축을 통해 1년내에 다 근무시키고 소집해제하는 방법. 

(기존 근무자 소집해제로 대량공석발생하고 거기에 대기자 집어넣음)

연기중인 대학생은 차후 훈련기간을 적당히(3~6개월) 늘리고 소집해제 혹은 상근처리 혹은 아래4-3항목적용

4-3. 최악의 경우는 위의 3번항을 소급적용(즉, 대기자 근무자 모두를 현재시점에서 현역갈래 대체근무할래 선택권을 줌). 이부분은 법률상 가능한지 모르겠음

기타, 작년 9월경 예체능 병역특례문제가 이슈화가 되었고, 병무청장은, 특례 완전폐지를 포함해서 재검토를 위해 용역을 줬고, 올해 상반기내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까지 완료한다고 했음. 이는 이미 ILO를 염두에 두고 작업한 것으로 보임

그래서 올 상반기내에 개정병역법 법제화를 완료할려면 3~4월경에 법안제출이 되어야 함. 그때쯤이면 윤곽이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