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속기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7. "소속기관"이란 중앙관서의 1차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 단위기관을 말한다)에 정의되어 있으나 이건 거의 사문화 됨. 공익 초기에는 국가기관에만 배정되었어서 그럼. 하지만 복무포털상에는 존재하는데 지하철(교통공사)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임

-> 담당자 시점 복무포털 화면, 지공이지만 소속기관은 중앙부처인 국토부로 되어있는것 확인 가능

다음은 복무기관. 공익들 복무관리를 실질적으로 병무청과 함께 수행하는곳임. 복무기관의 장의 정의는 병역법 바로 밑 하위법령인 병역법시행령(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음. 배정신청을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복무기관이라는 거임. 이때 복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정신청을 함.

여기서 중요한거는 사회복지시설이 복무기관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임. 복지시설은 근무지지 복무기관이 아님. 복무포털상에서도 복지시설 담당자는 근무지 담당자임

-> 병무청 담당자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그러니 센터장(기관장)이 시킨다고 참노예처럼 다하지 말라는거임. 얘네는 공익 근태관리만 위임받았지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는사람임. 그냥 공익들이랑 협의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인거지.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 원만하면 좋긴하겠지

상식적으로 공익 직무는 공무수행인데 무슨 권한으로 일개 기관장이 공익들에게 이래라 저래야 하겠음. 그건 시장(시장 권한을 위임받은 시청 담당자)만 가능한 일임.

만약 센터장이 복무기관장 지시 어쩌고 이러면서 명령하려고 들면 조까라 하면 된다. 진짜 본인들이 복무기관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으면 월급부터 보험까지 다 부담했어야함. 그거 시청에서 부담하잖아. 본인들 필요할때만 복무기관장 찾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니 해달라는데로 해주면 안된다.

이런 특성때문에 따지고 보면 복지처럼 개척쉬운게 없는데 안타까워서 글씀

Ps. 복무포털상 복무기관은 ㅇㅇㅇ시설인데 이런 의문 갖는 사람 있을거임. 이건 소집업무상 편할려고 복무기관을 임의로 이렇게 해둔거임(이거 어디 정책논문에서 본것같은데 출처가 생각이 안남). 구청 주무관이 구청이름치고 로그인 하면 구청 부서 뿐만아니라 복지시설까지 근무지로 쭈르륵 뜸. 복지시설 담당자는 뭐 근무지 담당자랑 권한 똑같고. 복무기관의 정의를 따질때 소집업무 규정보다 병역법시행령이 상위규정이기 때문에 병역법 시행령을 따르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