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만 예비군 가는 것도 차별 아니다"

헌재, "남성만 예비군 가는 것도 차별 아니다"앱에서 작성

클라리몽드

2023.11.05 02:52:36

조회 4406 추천 122 댓글 14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마친 남성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남자 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도

예비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래서 '전'역(轉役)이다, 안 가면 빨간줄 그이고 깜빵감)

여자 군인은

예비군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역이 아닌 '퇴'역(退役)이란 단어를 쓴다)

설마 이런 것에서도 차별이 있다고?

실제 관련법인 군인사법 41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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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이다

여군은 예비군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면 남자는 예비군에 끌려가지만

왜 여자 군인은 예비군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답했다...

결정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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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헌마1381

2020년에 청구된 1381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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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은 예비군 복무의무가 없는데

왜 남자 현역, 보충역은 의무복무임???

이거 근거없는 차별 아님?

이란 내용이다

그렇다면 헌재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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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까"

"여군은 신체적 능력 갖춘거 맞음 ㅇㅇ"

"근데 니들이 의문 제기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아몰랑 국회탓임 퓨ㅠㅠㅠㅠ"

마지막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태어난 년도와

성별을 알아보자...

유남석, 남자, 1957년생

이은애, 여자, 1966년생

이종석, 남자, 1961년생

이영진, 남자, 1961년생

김기영, 남자, 1968년생

문형배, 남자, 1965년생

이미선, 여자, 1970년생

김형두, 남자, 1965년생

정정미, 여자, 196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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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식 평등 좆같으면 개추 ㅋㅋ

122

고정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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