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진행 절차 안내문 1. 소송 내용 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시위 운동 등 집단행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의 위헌성 2) 헌법소원 청구인 : 사회복무요원 (현직) 3) 침해되는 기본권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침해. 보충역의 일종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함. 2.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공동 대리인단에 변론 권한 위임 동의 - 위 소송은 청구인들이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공동 대리인단에 소속된 변호사들(법무법인 여는 서희원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의 제기, 수행 및 취하에 관한 변론 권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진행됩니다. ※ 공동 대리인단은 현재 서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을 중심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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