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매우민감한시기다 신중하게 대처하자 여론은 우리편이다

사갤의승리(118.131) 2015.12.06 14:48:05
조회 477 추천 16 댓글 5

법무부여론조사 85%

법무부 사시유예 발표당일 포털여론 99% 우호적반응이 나타내듯이 

국민여론은 사시존치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감한시기에 연수원생 일베사건(진위는 아직모르지만) 

이런 아군에게 깽판치는 짓하지말고 

그냥 로스쿨측에서 말하는거 차분히 논리적으로 반박하면된다 


그리고 항상 고시생들은 투표에 관심도 없어 참여도 안하고 그래서 유권자 취급도 못받는데 이번만큼은 다르다 

4월총선은 유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주어 사시존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로스쿨제도는 시험응시자격을 돈주고 사는 구조

일단 로스쿨인가대학 및 입학정원에 제한이 있음 2000명
그리고 3년후 그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그리고 1500명합격 
3년동안 로스쿨교육을 받지만 본질적으로 학원강의에 의존하고 그 편이 더 도움이 됨 
결론적으로 3년+등록금으로 시험응시자격을 사는구조임


2.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44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법조인은 오로지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독점주의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반드시 로스쿨을 거쳐야지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를 고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2011021

양창수 前대법관 “로스쿨은 파탄날 제도”

“지금 일각에서 로스쿨에서의 법 공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로스쿨 제도가 파탄되게 돼 있는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떻게 4년간 공부한 학생과 법에 전혀 문외한인 학생을 두고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관은 또 로스쿨 졸업생의 법적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없다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공감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전에는 법 공부의 충실함에 대한 가장 객관적 지표는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순위로, 숫자로 명확하게 나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에 이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4. 사법시험이 돈이 많이든다?
사시는 자기형편대로 조절가능하다는게 핵심 
고시원살면서 독서실총무하며 독학하는애들도있고
(아직도 신림동독서실 총무의 2명중1명은 사시생)
월60원룸에 학원종합반 몇백씩하는거 듣는애들도 있고
로스쿨은 여기에 등록금만이 추가될 뿐이다 


5. 사법시험은 고시낭인을 양성한다?
지금 신림동 어느 독서실을 가보더라도 변시학원을 다니고 변시공부를 하는 재시삼시생들이 있음 
변시도 결국 점점 합격률이 내려가는 구조
낙방시 시간은 3년에 비용은 1억에 가깝게 투자되고
게다가 전문석사는 취업이력서에도 써넣을수 없는 마이너스스펙이라는것 
변시낭인문제가 사시낭인문제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


6. 로스쿨은 사법시험2중대?
로스쿨은 사법시험2중대가 되기 싫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대로스쿨이 로스쿨2중대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이에 어느 지방대로스쿨생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성적공개를 청구했다  
이것이 헬조센식 폐쇄형 로스쿨이다


7. 8년간 유예기간을 줬으니 이제 사시는 폐지해도된다?
사법시험폐지에 대해 8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은 8년의 유예기간동안 
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 어떤 개선이나 자정을 하지 아니한채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만을 그저 기다려왔다
사법시험만 폐지되면 로스쿨세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보다는 경쟁과 견제가 필요하다
적어도 사법시험존치는 현재로서 로스쿨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이다
사법시험은 당분간 존치되어야 한다


8. 사시폐지유예의 즉각적인 효과
예비시험 야간로스쿨 인터넷로스쿨 다 안된다 못한다고 한다 
자신들만이 법조인을 독점적으로 배출해야만 한다고 한다
사시폐지가 유예된다고 하자 부랴부랴 온라인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사법시험의 견제작용이다 


9. 로스쿨생들은 사법시험폐지를 외치며 학사일정거부와 자퇴서제출투쟁중.....
로스쿨여러분은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간것이지
다른사람을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로스쿨에 간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수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로스쿨에 갈수 없는 처지의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과정은 다르더라도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면 안되는건가요?

 




추천 비추천

16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3/25 - -
공지 ◆사법시험 갤러리 공지사항◆(ver 2.0) 필독! [51] 토모야(210.207) 10.08.06 85762 42
381099 로스쿨 의전 약전 한의전 치전만 입시비리로 고대로 털어도 [7] 사갤러(58.78) 05.07 675 42
381096 이성심은 사시부활을 너무 늦게 공약함 [4] 사갤러(118.235) 05.05 582 26
381059 "예비시험 필요없다" [5] 최준석교수(118.235) 04.07 1658 113
381057 존나 고민됐는데 이성심으로 간다 [3] 사갤러(118.235) 04.06 733 21
381049 다들 잘 지내십니까? [4] 사갤러(210.91) 04.01 1031 52
381032 근데 민좆당은 왜 사시부활 공약안함? [5] 사갤러(118.235) 03.28 1630 103
380987 백원기 교수님과 신평 교수님께 간절한 부탁 [4] 사갤러(118.235) 02.22 550 58
380974 불알충=ai법무관리사=김좆주 [3] 사갤러(118.235) 02.11 281 13
380966 김좆주만 꺼져도 사갤이 클린할것같은데 [3] 사갤러(118.235) 02.09 242 11
380953 사시부활 안돼 병신들아 [3] 사갤러(118.235) 02.07 481 11
380952 어차피 사시부활 안됨 [3] 사갤러(118.235) 02.06 398 11
380951 이재명은 사시부활 하자는 입장임 [3] 사갤러(1.216) 02.06 731 54
380937 안진섭개새끼 정태호제끼고 사시부활 공약하고 [3] 사갤러(118.235) 02.01 178 12
380933 로스쿨 입학생 90%가 스카이 서성한인데 [9] 사갤러(118.235) 02.01 870 42
380916 정철승도 출마해야됨 [3] 사갤러(39.7) 01.30 118 10
380915 백원기 신평 이런분들은 총선출마 안하는거임? [4] 사갤러(118.235) 01.29 178 12
380899 이재명청래 한동훈조정훈 방통로 [3] 사갤러(118.235) 01.21 571 13
380898 정청래 김연주 방통로 [5] ㅇㅇ(118.235) 01.20 260 8
380895 어차피 사시부활 안돼 병신들 [4] 사갤러(118.235) 01.18 312 9
380894 퓨마ㅅ=오탈로퀴 [3] 사갤러(118.235) 01.15 136 9
380881 방통로로 선회해라 [3] 사갤러(118.235) 01.11 269 10
380878 로퀴들이 사부넷방에 [3] 사갤러(118.235) 01.10 177 8
380875 좆같은 국힘알바씨발새끼들 [3] 사갤러(118.235) 01.08 345 21
380867 정태호 안진섭 [3] ㅇㅇ(118.235) 01.04 301 60
380774 사시부활 공천전략 [3] 사갤러(118.235) 23.12.07 325 15
380773 원기형이 원내 진출해서 [4] 사갤러(118.235) 23.12.07 168 11
380678 118하고 같이 싸운 연주가 피해자 코스푸레 하지말고 떠나라 [5] 사갤러(27.179) 23.11.19 200 20
380677 알고보면 118보다 연주가 더 나쁘다 [4] 사갤러(27.167) 23.11.19 163 18
380669 법무사도 판검임용하면 떡상하냐? [4] 사갤러(118.235) 23.11.18 822 60
380658 관악을은 신평형이 될듯 [3] 사갤러(118.235) 23.11.14 174 8
380603 일단 정태호는 없어져야됨 [3] 사갤러(118.235) 23.11.04 133 11
380482 한동훈이 진짜 개쌩양아치 [4] 사갤러(118.235) 23.10.29 554 14
380431 죽어도 안끝나는 노무현 강점기 [3] 사갤러(58.78) 23.10.18 835 79
380423 사법시험도 확 부활하라 [1] 사갤러(14.37) 23.10.16 2300 254
380391 추석 잘들지내라 [5] 사갤러(223.62) 23.10.03 226 18
380389 사시부활 네트웍스는 김연주 혼자 떠드는방임 [4] ㅇㅇ(118.235) 23.10.02 309 45
380380 신분세습 [3] 사법고시부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29 2720 287
380379 안진섭이 제일 나쁜새끼들이다 [3] ㅇㅇ(118.235) 23.09.29 196 27
380358 윤석열이 사시부활에 나서줄 가능성은전혀없나? [4] 사갤러(14.46) 23.09.25 2700 272
380320 오탈로퀴도 특허청 6급 특채됐다카네 [6] ㅇㅇ(118.235) 23.09.15 479 26
380289 공인중개사스쿨 없듯이 로스쿨도 불필요한건 맞음 [3] 사갤러(223.62) 23.09.09 261 10
380276 오탈자보다 더 큰 문제. 리트낭인 [5] ㅇㅇ(118.235) 23.09.07 2701 267
380270 정태호 하태경이 사시부활반대하는데 찬성한다 [4] 사갤러(223.62) 23.09.06 215 10
380269 백원기 신평 나승철 [4] ㅇㅇ(118.235) 23.09.04 266 13
380247 관악을은 신평 백원기 나승철 [3] ㅇㅇ(118.235) 23.08.30 147 16
380239 정태호가 관악을 국회의원이라니 노이해 [3] ㅇㅇ(118.235) 23.08.29 145 8
380210 신평 “로스쿨, 고소득자 자녀 많아 장학금 주려 해도 받을 사람 부족” [3] 사갤러(210.204) 23.08.25 736 88
380203 로스쿨 비판 기사 또 올라왔다 [4] 사갤러(1.225) 23.08.23 571 77
380196 한가지 알려준다 [3] ㅇㅇ(110.70) 23.08.21 353 3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