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사람] 인천지법 소년부 심재완 판사인천지역 청소년 본드 흡입 사건 최근 2년새 22배나 증가
국내최대 제조사 설득해 공급 일시 중단
본드 만들때 환각성분 제외 법제화 추진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2012-11-14 오전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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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본드를 흡입하다 법정에 끌려와요. 인천에 청소년 본드 중독이 유행처럼 퍼져 있어요.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재완(38·사법연수원 33기) 인천지법 판사는 "인천은 본드 흡입으로 재판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완 인천지법 판사(맨 오른쪽)와 인천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지난 1일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본드 제조공장을 찾아 공장 관계자에게 본드 제조 시 환각 물질 성분인 톨루엔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소년재판을 맡는 심 판사는 최근 충청도에 있는 본드 제조 공장에 찾아가 공장주로부터 앞으로 3~6개월간 인천에 소형 본드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본드는 환각물질 톨루엔을 30%나 함유하고 있다.

심 판사는 "인천 지역 본드 중독 청소년 대부분이 문제의 소형 본드를 철물점에서 쉽게 산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판매를 막은 것은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드 제조에 톨루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간이지만 시간을 벌어 놨으니 그동안 지식경제부 등과 상의해 톨루엔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화를 고민해볼 여력이 생겼다. 심 판사는 "판매 중단 기간에 약물 사범 접수 추이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판사가 인천지역의 청소년 마약 중독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은 지난 2월 춘천지법 소년부에서 인천지법 소년부로 옮겨오면서부터다. 그는 춘천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청소년 본드 흡입 사건이 인천에서는 연간 380건이 넘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관련 사건 추이를 살펴봤다.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2009년에는 17건만 접수된 청소년 본드 흡입 사건이 2010년에는 200건, 2011년에는 380건 접수됐다. 2009년 대비 22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심 판사는 "본드 흡입을 하고 강도나 절도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약물 사범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실제로 인천 일대에서 본드 흡입을 하는 청소년은 3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당장 시민사법위원회 등과 토론회를 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 판사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파는 것이 위법인 줄은 알아도 본드 판매가 위법인 것은 어른들도 잘 알지 못한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에게 본드를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전단을 제작해 지역 내 철물점에 배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시적이나마 \'본드 판매 중단\'의 성과를 낸 것도 이례적이다.

제조 공장주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심 판사의 끈질긴 설득에 동참을 약속했다.

심 판사는 "공업용으로 쓰이는 대용량 본드에는 톨루엔을 사용하더라도 작고 휴대가 간편한 소매용 본드에서 톨루엔을 뺀다면 청소년의 본드 흡입이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며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약물 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