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최저 수준의 생활환경만을 제공합니다.

현대적 온돌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최소한의 난방으로만 운영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차가운 물을 사용하고, 동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온수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구치소 등 교정시설 구조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감방’이라고 부르는 교정시설 내 공간의 정식 명칭은 ‘수용거실’, 줄여서 ‘거실’이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방은 ‘혼거실’, 전직 대통령처럼 혼자 쓰면 ‘독거실’이라고 각각 부른다.

최근에 새로 지은 교정시설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대다수 교정시설은 수용거실 안에는 샤워를 할 공간이 없다. 간단한 세면시설과 변기 정도만 설치돼 있을 뿐인데 여기서 온수는 나오지 않는다. 수용거실을 나서 모든 재소자가 함께 쓰는 공동 목욕탕으로 가야 비로소 따뜻한 물로 몸 전체를 씻을 수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조 1항은 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겨울에 교정시설 재소자는 1주일에 한 번, 20∼30분가량 공동 목욕탕에서 단체로 샤워를 한다. 거실에 온수사용설비가 없는 만큼 매일 한정된 양의 온수를 마치 배급을 받듯이 받아 세수, 빨래 등도 해결한다.

문제는 국내 상당수 구치소·교도소가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데도 정원보다 훨씬 많은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다 보니 대다수 수용자가 온수 샤워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교정시설 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 “수용자들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과밀수용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겨울철 온수 샤워는 1인당 주 1회만 가능한데 마침 해당 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접견 등 일정으로 차례를 놓칠 경우 1주일 내내 온수로 씻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