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취재파일] 김연아 항의 늦었다? 놓쳐버린 1시간’ 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 생각을 말해봅니다.

주니어 그랑프리 같은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런 논리가 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전세계인이 지켜본 올림픽이고 역사에 남을 심판 부정판정 사건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영국 테스코(슈퍼마켓)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고객이 도둑질을 해서 경비원이 총을 쐈다는 것입니다. 테스코는 자체조사를 한 결과 경비원이 내부규정에 의해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아버지는 테스코 주장에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고 아들이 의심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었다는 현장 사람들의 여러 증언이 있는데도 테스코 내부규정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것이라 단정해 버립니다.

위 가정상황이 좀 과격한 면은 있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국 법원에서 재판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지방법원 하이코트 어필코트 의회(House of Lords)에 이르기까지 테스코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가정해 봅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유럽인권법정으로 들고 갈겁니다. 2조 생명권 보장 위반으로 판결이 뒤집힙니다. 보상심의가 별도로 열리며 하위법(영국 국내법) 폐지가 뒤따릅니다.

ISU 룰은 일개 단체의 룰일 뿐인데 권종오 기자는 무슨 성역의 헌장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ISU 룰처럼 비상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룰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볼때 사건의 핵심을 봐야 하며, 법이나 룰을 떠나 백지상태에서 봐야 합니다. 위 예에서 핵심은 ‘사람이 타의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이지 테스코 내부 규정이 아닙니다. 이번 심판부정 사건의 핵심은 ‘심판 부정판정이 있었다’이지 ISU 룰이 제대로 지켜졌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심판부정사건이 프렌드쉽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고 적대감과 국가이기주의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펴야 합니다. ISU룰은 저쪽에서 먼저 거론할 때 대응하면 됩니다. 만약 ISU에서 심판배정 룰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면 심판배정 룰이 목적에 반해 우호적으로 편중되었다고 (목적에 반한 악용) 주장하면 됩니다. 1시간내에 왜 이의제기를 안했냐고 하면 그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룰을 위한 룰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받아치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된다 쳐도 심판 부정판정이라는 중죄를 덮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