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여성할당제 늘리자는 말들이 언론에 나오자 반대하는 의견이 많더라

지방대 할당제는 여성할당제보다 더 많은 비율로 여러 기업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있는데 왜 반대하는 목소리는 묻힐까?

“남녀 비율은 1:1” 이지만, 서울권 대학 지방대학 비율은 그렇지않다.

지방대 할당으로 이득보는 집단이 훨씬 크니 반대하는 소수 목소리는 묻혀서 무시되는 상황아닌가?

지방대 할당제 찬성 논리중 “서울집중화 완화,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명분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럼 여성할당제는 명분도 없이 하겠는가? 여성할당제도 다 나름 명분이 있고 이유가있다

그럼 옳고그름의 판단에 두가지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명분이 정당한 것인가

둘째, 명분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시행 방법이 잘못되면 옳은것인가 

여성할당, 지방대할당 두가지는 다른 이유에서 나온것이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긴하다.

하지만, 잘못되었어도 지방대할당제가 더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한쪽은 반대이고 다른쪽은 침묵인 현실이 이기적인면도 있어 보인다.  

출신 학교 위치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로 사람을 차별하는 정책이 옳은것인가?

성별은 본인이 선택할수 없이 타고나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다.

대학 입시를 통해 각자가 성취한것인데,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결과적 평등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 지방대 할당 찬성하는 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도록하자

1. “서울 집중화가 심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된다” 

대학을 발전 시켜야 지역이 발전되는가?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야 해당 지역이 발전하고 인구도 몰리는것이지 지방대 혜택준다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울산에 좋은 대학들이 널려있어서 울산 산업, 경제 수준이 올라간것인가?

지방대 할당제가 시행되고 그로인해 지역균형 개발에 도움이 되었을까

지방대 할당제를 “지역균형 개발” 에 갖다붙이는 것 틀렸다고 생각한다.

2.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있어야하고, 대학도 서울집중화 현상이 심하다” 

대학이 받는 정부과제의 지역별 배분이나 로스쿨, 약학전문대학 배정 그 외 지원, 혜택도 지역별 배분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대 육성은 이미 다른 방법들로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입생 정원도 못 채우고 열악했던 일부 지방대들이, 지방대 할당제 시행되고 정원도 충족하고 발전하였는가?

정작 열악한 지방대에는 도움이 안 되고, 각 지역에 역사와 기반이 있는 몇몇 대학들만 이득보는 상황아닌가

명분이 있어도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옳지 않다는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3. “각 지역 학생들이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야지 서울로 진학하느라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크다”

“그럼 그런 비용을 줄이기위해 농어촌 전형 폐지하고, 서울내 대학은 서울 수험생을 우대하여 뽑아서, 타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비용을 줄여야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차별이라 할 것이다. 그럼 지방대 할당제는? 지역으로 인해 누구는 우대받고 누구는 차별받는거 그건 잘못되지않았나?

4.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간다. 지역인재를 육성해야한다.”

춘천에서 초중고 나온 학생이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하면 서울 인재고

서울에서 초중고 나온 학생이 지방권 대학으로 진학하면 지방 인재인가?

지역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틀렸다.

5. “서울 사람 채용해서 지방으로 발령하면 오래 일 안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지방대 할당제 정책이 없을때부터 각 지역 기업들은 이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채용하였다.

정부가 할당제를 강요하고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하는것은 옳지않다. 정부 정책이 차별을 만들고 있다.

약간 논점을 돌려 한 가지 예를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인천지역 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채용 할당이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채용 때 비수도권 지방대학 졸업자를 지역인재로 보아 35% 수준으로 우선 선발한다.“

인천 대학 출신을 채용하면 인천이라고 그만두나? 

현재 지방대 할당제 방향 자체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본다. 

6. “니가 지방대가서 혜택받으면 되지 누가 못하게 막냐?”

“니가해 그럼” 이라는 논리는, 이득되면 찬성, 잘못된것도 이득보면 그만 이라는 것아닌가

정책의 옳고그름을 따지는데 “니가해 그럼” 이런 반응은 논쟁할 가치가없다.

# 그럼 시선을 바꿔, 여성할당제 반대하는 의견을 살펴보고, 지방대 할당제에 비유해보자.

1. 능력대로 경쟁해야지 여성이라고 우대하는 것은 안 된다

-> 능력대로 경쟁해야지 지방대라고 우대하는 것은 안 된다

2. 남직원이 대체적으로 업무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입장에서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차별이 아닌 차이에 대한 선택이다.

-> 서울권 대학이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고, 기업입장에서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차별이 아닌 차이에 대한 선택이다.

3. 여성 할당제로 인해 피해받는 남성이 생기게된다.

-> 지방대 할당제로 인해 피해받는 서울권 대학 출신이 생기게된다.

4. 여성할당제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결과적 평등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 지방대할당제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결과적 평등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여성할당제, 지방대할당제 둘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둘중 무엇이 더 잘못되었다 하면, 지방대 할당제가 더 잘못되었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존재하는 모든 할당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과 지방 두 할당제 확대방향이 정당한가 에 의해 판단되는게 아니라

단지 지지율 얻기위한 정책성향으로 변질되어 간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할당제를 넘어, 블라인드+할당제 로 변해간다고한다.

차별받지 않고 공정히 경쟁할 수 있는 사회 만든다면서 모순아닌가

지방대 할당제는 시행방법 자체가 옳지 않고,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

잘못된 정책은 폐지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