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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가칭 국방의대를 검토 중"이라며 “형태나 정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0일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 등 전국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군 병원 응급실을 찾은 민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112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발생한 응급 의료 공백을 군 병원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군의관들은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때도 의료 최전선에 투입돼 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 장기 군의관의 안정적 수급은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실제 군은 격오지 의무부대의 민간 개방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이달 3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주둔하는 15사단 의무대대를 시범 개방하고 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장기 군의관이 늘어나면 군 병원에 베테랑 의사가 더 많아지고, 군 병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도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당시에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군과 공공 의료 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 60명 등 총 100명 정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이어 국방의학원이 모델로 삼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흐지부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의료계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는 검토 초기 단계여서 유관 부처와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가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임기 만료 폐기될 예정이다. 법안은 각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로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자는 제안이었다. 국방의대의 정원 규모는 연구 용역 및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정해질 계획이다. 다만 과거 정부 추진안과 성 의원 발의 법안 등으로 미뤄 40~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방의대 추진은 장기 군의관 부족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명으로, 전체의 약 7.5%에 불과하다. 이외에는 36개월 간 군 복무 후 민간 병원으로 돌아가는 단기 군의관들이다.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단기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으로 전환한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방위의과대’를 통해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각기 7년, 9년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649- 국방의대 추진 ㅋㅋㅋㅋㅋ어머 ㅋ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식물총장" 거세게 반발했던 尹, 4년 전 당했던 그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4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러면 누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됩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옮기는 등 박찬호, 배성범, 이원석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한꺼번에 좌천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 추윤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총장 패싱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는데, 총장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 입장이 달라집니다. 재작년 6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석 중에 검찰 인사를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말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곧바로 단행됐습니다. 이 총장은 참모들에게 월요일에 인사가 날 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후속 인사도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4년만에 반복된 총장 패싱 논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실세를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이 좌천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한꺼번에 교체된 상황. 김 여사 소환 조사 열쇠를 쥔 중간 간부들까지 다 바뀔지, 이르면 다음주 있을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7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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