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제 통화했던 내용의 핵심을 말하고자 한다.



1. 오전 통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진실에 대해서 그 방송이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워딩이 있었다는 취지로 민원인님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방송된 지 오래됐고 관련된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었고, 불명확한 내용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가 제 생각이다.




2. 오후 통화


민원인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민원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감대가 있다는 것은 사무처를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례도 있다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주신다면 저희가 민원인님의 의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다.

어려우실 수도 있겠고 이런 답변 드리는 저도 좋지 않지만, 민원인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EBS 자체에 나중에 법정 제재라도 간다면 소송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최초 기안자가 책임이 있는데, 그걸 지기 싫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양측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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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담당자는 3년 전에 방송됐고 모자지간의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둔 방송이었기에,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심의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명백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무죄판결 받은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고, EBS도 문제를 인지해서 다시보기 영상과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만약 방심위에서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담당자는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법령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여론 형성'이라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분명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진 것 같은데, 좀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책임감을 있는 행동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 해당 방심위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 다른 팀원님들께 팀 내 회의 때 이를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