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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힙스터일수도 있는 작고 소듕한 여행지 모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okanto&no=371904&exception_mode=recommend&page=3 내가 점찍어둔 힙스터 여행지 공유한다... - 일본여행 - 관동이외 마이너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okanto&no=369482&s_type=search_name&s_keyword=%EA%B9%80%gall.dcinside.com이글 보고 꺼내지 않으려 했던 나만의 작고 소듕한 힙스터(아닐수도 있음) 여행지 꺼내기로 함1. 탓피 곶이시카와 사유리의 명곡 쓰가루해협 겨울풍경의 가사에도 언급되는 바로 그곳. 혼슈의 최북단은 아니지만 아래로 세이칸 터널이 지나고 해협 너머로 홋카이도가 보이는 수려한 풍경을 지닌 곳. 탓피 곶에는 일본에서 유일한 계단 국도인 국도 339호선이 있다.2. 구 우와오카 초등학교19세기 말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초등학교 건물. 2001년까지 학교로 쓰이다 지금은 지역 주민이 보존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있음. 걸판에도 배경으로 나왔다던데 애니를 안봐서 몰?루3. 오사카엑스포 타임캡슐1970년 오사카엑스포 개최를 기념하여 두개의 타임캡슐을 묻었는데 하나는 30년 뒤인 2000년 개봉했고 나머지 하나는 5000년 뒤인 6970년에 개봉할 예정.4. 양과자점 미나카이일제강점기 경성, 부산, 만주 등 해외 식1민지를 중심으로 백화점을 경영했던 미나카이 백화점. 내지에도 지점이 있었던 미츠코시와는 달리 해외 식1민지에만 지점이 있었던 탓에 전후 모든 재산을 잃고 고향에서 양과자점으로 업종을 바꿔 아직까지 운영 중. 개인적으로는 롤케이크가 맛있었음.5. 이와쿠니 시로헤비 신사(흰뱀신사)예로부터 일본에서 흰뱀으로 유명했던 이와쿠니에 세워진 신사. 신사 자체는 최근에 세워진 것이지만, 신사 뒤편에 살아있는 백사를 볼 수 있는 백사관이 있음.6. 시모노세키 나베쵸 우체국메이지 33년(1900년) 지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 지금도 우체국으로 쓰이고 있는데 은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 많음. 가라토시장 코앞임.7. 분고타카다 쇼와노마치인구유출로 망해가던 분고타카다에서 지역 상인회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쇼와시대를 컨셉으로 꾸민 상점가. 사실 상점가 시설이나 점포가 시대를 따르지 못하고 쇼와시대에 머물러있었는데 발상의 전환으로 되살아난 곳. 영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로케지기도 했고 2020년대 일본을 휩쓴 쇼와 레트로 열풍을 타고 활기가 생김.8. 구 타이샤역일본에서 단 세곳 뿐인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철도역(구 타이샤역, 도쿄역, 모지코역) 중 유일하게 일본식으로 지어진 곳. 1990년 폐역되어 더이상 열차는 다니지 않으며 현재 보수공사중.9. 구 후키아게 터널일본 3대 심령스팟 터널이라고 하면 이누나키 터널, 이코마 터널, 키요타키 터널을 꼽는데 후키아게 터널도 관동에서 꽤나 유명한 심령스팟. 구 후키아게 터널은 심령스팟이긴 하지만 출입금지는 아니고 아래 새로이 터널이 뚫리면서 차량통행만 막혔을 뿐 지금도 인도로 사용되고 있음.10. 키요스미시라카와역게임 8번출구의 이상현상 모티브가 된 역. 실제로는 개통 당시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역사 곳곳에 배치한 예술작품 중 하나라고 함.11. 형사자위령비구 이치가야 형무소의 사형장 터에 위치한 사형수를 위로하는 위령비. 원래는 1910년 일본 천황 암살을 모의하다 처형된 사회주의자들을 기리는 비지만 이봉창 의사가 천황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불발되고 투옥, 사형당한 곳도 이곳 이치가야 형무소인 탓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봉창 의사를 기리기도 함.12. 도쿄국립박물관아오모리에서 출토된 그 토우 진품을 볼 수 있는 곳13. 제5 후쿠류마루 전시관전후 미국이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태평양에서 조업하다 낙진을 맞은 일본 어선 제5 후쿠류마루14.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제 전봇대전봇대15. 연호 순서대로 돌아보는 건 어떨까? 다이쇼역은 오사카에도 있지만... 그래도 나가사키 구석이 훨씬 더 가기 어렵잖아...
작성자 : 김파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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