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력 제한과 감축을 위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그리고 핵탄두의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규제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

이들이 미국과 소련(러시아)에만 해당되며 중공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다시 말해, 중공의 핵전력과 미사일에는 어떠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중공의 INF Treaty 미가입
즉 중공군이 보유하는 대량의 중거리 미사일임

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한국, 대만 등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INF Treaty가 금지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이들 나라에 매우 심각한 위협임

미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INF Treaty에 얽매여 지상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보유하지 않았으나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중공이 DF-15, DF-16, DF-17, DF-21, DF-26 등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였음


F-22나 F-35 전투기가 있어도 미사일 공격으로 활주로와 격납고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임
미 항모전단조차 DF-21D의 압박으로 인하여 서태평양에서의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음

이렇듯 일본, 한국, 대만과 서태평양의 미군이 속수무책으로 격멸될 위기에 놓였으며
특히 중공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MD에 편입하지 않은 한국이 사실상 멸망하고 있음


한편, 냉전이 한창이던 1960~1970년대에도 무제한적 핵경쟁에 제동을 걸고
냉전이 끝난 뒤부터 꾸준히 핵전력을 줄여나가는 미국,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중공이 1964년 핵개발에 성공했을 때부터 계속하여 핵전력을 공격적으로 증강하고 있음
냉전 종식 이후 핵전력을 줄인 4개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행보와 정반대임

중공이 보유하는 핵탄두가 250개라는 추정치를 믿기 어렵고
실제로 3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


규제받지 않는 중공의 핵전력과 미사일이 주변국을 집어삼키며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중공의 야욕을 간과하고 러시아에만 신경을 쓴 결과 건국 이래 최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