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취항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한항공이 설립한 저가 항공사 에어코리아도 내년 7월께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국제선 면허조항 신설을 철회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면허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됐던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기존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내선에서 1년에 1만편 무사망사고로 운항하면 국제선 면허를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말 `2년에 2만편`이라는 국제선 취항 기준을 내놓았으나 새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맞지 않아 규제개혁위에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항 기준을 내놓은 정일영 항공철도국장(당시 항공기획관)은 자신이 만든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바꿔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시 정 국장은 안전을 위해 국제선 `2년, 2만편`의 기준을 내놨으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해양부가 기준을 낮추면 에어코리아는 `1년, 1만편` 조건을 채우는 내년 7월부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지게 된다.

[김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