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미국의 거센 압력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FX 당시에는 북미수교가 거의 이루어지는 단계였고 민주당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방산업을 축소였기 때문에 사실 부시만 당선 안되었어도 라팔을 도입해도 미국과 별 문제가 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군이나 사회전반에 걸쳐 힘이 될만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F-15의 도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으나 뜻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건달에게 뜯기는 입장에서는 뭔가 혜택을 기대했으나 뜯어가는 건달입장에서는 국물도 안 남겨준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물갈이를 한 현 상황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인 체계로 갈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 상원의원의 압력이 얼마나 먹혀들지 두고 볼 일입니다만 EX사업 결과에 따라서 한미군사관계의 전환점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미 상원의원 ‘EX 로비’ 의혹 2006-03-21 오후 2:03:32 게재 “F-15 안사면 불행한 사태 온다” 발언 전력 20일 외교안보부처 핵심인물 두루 접촉 로비전력이 있는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의 외교안보부처 핵심인물들을 두루 만나고 돌아가 조기경보기사업(EX) 기종결정과 관련된 로비나 압력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가 지역구인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은 20일 청와대 송민순 외교안보정책실장, 반기문 외교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 등을 두루 면담했다. 미주리주는 보잉사가 소재한 곳이며, 보잉사는 우리 정부가 5월에 결정할 2조원대 조기경보기사업(EX)에 이스라엘 엘타사와 함께 수주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본드 의원이 우리정부 외교안보 핵심인물들을 만나 EX 기종결정과 관련된 로비나 압력을 직접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EX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개 상원의원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부처 핵심인물들을 일괄 면담하였으며, 그 중에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이 포함돼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행태 때문에 의혹은 여전하다.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은 방위사업청이 독립하기 전 획득실장에 해당하며, 현재에도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협조선이다.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은 “나를 만난 목적이 군수조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자는 10분간의 의례적인 대화만 나눴다”고 말했다. 본드 의원은 미국의회에서 한미동맹관련 분야를 맡은 인물이 아니며, 자원관리본부장도 국방부에서 한미동맹 분야 담당자는 아니다. 한편, 외교부의 고위관계자는 “본드 의원이 외교안보 핵심인물을 잇따라 접촉한 것은 단순 의례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본드 의원은 2001년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과 이정빈 외무장관,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까지 만나 F-15 구매 로비를 펼쳤다.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F-15를 사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압력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듬해 F-15를 차세대 전투기종으로 결정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과거 압력성 로비를 펼쳤던 미국정치인이 민감한 시기에 또 움직이는 것은 견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우리 정부 핵심인물들도 의혹있는 인물 접촉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숭호 진병기 기자 shc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