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반석 대표 임재화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아침칼럼

■ 칼럼니스트 : 법무법인 반석 대표 임재화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가 1만73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18.7%, 10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로스쿨이 의대와 마찬가지로 인문계 우수한 젊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또 하나의 블랙홀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인문계 뿐만 아니라 이공계생들도 응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행정부의 사무관이나 기존 직장인들도 대거 응시하고 있다.

지금 전세계 각국은 AI, 반도체, VR, 바이오 등 산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와 자원을 무한대로 투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이 의대와 로스쿨에만 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상은 매우 우려된다.

처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고시 낭인’을 막자는데 있었다.

즉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고시에 인생을 낭비하여 결국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인재 낭비라는 결과를 막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 각 영역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활약하여

전체적으로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최초 추진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도입을 확정한 근본적 목적은

사법고시 합격을 통한 법조 귀족, 법조 카르텔을 깨는데 있었다.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 법조 귀족, 이를 통한 정치 법조 귀족 탄생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은 또 하나의 귀족 그룹을 탄생시키고

오히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 성적과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 그 입학 인자이다.

리트 시험도 법조인 되기 위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능 국어 시험에다가 수리 영역을 좀 더 얹은 이상한 시험이다.

이러한 시험도 수능 대비나 학원 수강 없이 대충해서는 합격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학교 졸업 성적과 학벌 역시 중요한 인자이다.

이렇다 보니 조기 교육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성공한 학생이 아니면 로스쿨도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돼버렸다.

그러니 조기 교육이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아예 법조인의 꿈을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지금의 로스쿨 수업 자체도 실무와 동 떨어진 것이 과거와 비교해서 한 발 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럴 바에야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렸으면 되었을 것을’ 하는 한탄이 나온다.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참에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액의 로스쿨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 더 얻는 사회적 이익이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카르텔을 파괴한다고 선언했다.

법조 카르텔, 교육 카르텔의 일면인 로스쿨도 이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로스쿨 폐지와 사법고시 부활을 다시 한 번 고려할 만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