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2006년 기사인데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현상은 시작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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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의 위기] 2-6. 대학, 신자유주의에 볼모잡힌 ‘知性의 요람’

지난해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보수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이 동국대 본관 앞에서 충돌하는 모습. 2001년 강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파문 때만 해도 별 징계를 취하지 않았던 동국대는 재계가

“여러분 중에 ‘십장생’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는 ‘10’대도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와 함께 웃음이 터졌다. 4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이 꽉 차고도 모자라 계단에, 바닥에 앉은 채로 학생들은 강의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받아 적는다.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제목의 특강이다. 강사는 삼성전자의 모 부장. 필기시험에서부터 면접 요령에 이르기까지 입사 시험 준비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1시간짜리 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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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없으면 누구나 해고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 역시 내일이라도 당장 거리에 나 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상무도 비정규직일 수 있어요. 그것이 기업의 효율에 이롭다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서 학생 티를 벗고 하루 빨리 이 규칙에 적응해야 험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강사의 말에 강의실에는 잠시 숙연함 비슷한 기운이 감돈다.

“너, 벌써부터 이런 데 관심을 갖다니 아주 바람직한 태도야. 앞에서 강의하는 저 XXX라는 부장은 해마다 취업 특강하러 우리 학교에 오는 분이란다. 저 분 얘기 하나하나 잘 들어두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돼.”

기자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이 후배인 듯한 여학생에게 낮은 목소리로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큰 박수로 강의는 끝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강사에게 질문을 하느라 강의실을 떠날 줄 모른다. 졸업을 앞둔 이 이모씨(25)는 3년째 이 특강에 참석해 왔다.

“대기업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 역시 3학년 때부터 이 곳에 왔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의 절반은 2~3학년생들일 겁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공부도 다들 1학년 때부터 하는데, ‘삼성고시’라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쟎아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9월1일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민주광장’ 앞 한 강의실의 풍경이다.

비슷한 시간 이 강의실에서 불과 200~300ｍ 떨어진 고려대 본관 앞에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현관 바로 앞에 낡은 천막이 한 채 서 있다. 구멍 나고 헤진 천막 안에서 기타 연주 소리와 함께 고(故) 김광석의 ‘나의 노래’가 흘러 나온다. 어두컴컴한 천막 안으로 고려대 사상 초유의 ‘출교 조치’(영원히 학교로 돌아올 길이 없다는 점에서 퇴학보다 강한 징계조치)를 당한 7명의 학생들이 각자 일에 몰두해 있다. 이들은 이날로 135일째 이곳에서 먹고자며 농성 중이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5월 4백억원을 이 학교에 기부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학생도 있고, 지난 4월 고려보건대 학생 차별문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던 학생도 있다.

“이건희 회장의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식 저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받았을까 궁금해요. 저희들 역시 취업 걱정이 안될 리 없죠. 집에서도 걱정이 많아요. 저희도 안락한 삶을 살고 싶고요. 사실 취업문이라는 게 아무리 좁아도 개인이 혼자서 많은 노력을 한다면 그 문을 뚫고 들어갈 길은 있어요. 그러나 문 자체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죠. 대다수는 그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절망합니다. 학교나 기업, 아니 사회 전체의 경쟁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실 속에서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고 자라온 저희들은 무언가 다른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희 회장 사건과 고려보건대 사건 모두에 가담했던 안형우씨(23·국어교육)의 말이다.

그는 “대학측에서 졸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영어강의 이수’ ‘토익 점수 졸업제한’ ‘이중전공 의무화’ 등이 얼핏 대학생들의 인생에 보탬이 되는 것 같지만 실은 소모적인 경쟁을 조장하고, 진정한 ‘지성인’으로서 대학생이 되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한다.

<!--Img_Src_2--> “사회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대학생들로서 항상 사회의 주류에 대한 거리와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학생들을 지지하는 동료들이 없지 않지만 이들을 보는 고대인들의 시선은 대체로 싸늘하다.

천막 앞을 지나던 인문대 4학년 엄모씨(22·여)는 “출교 조치를 당한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굳이 과격한 행동으로 학교측과 저렇게 대립해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학의 한 교직원은 “이제는 소수로 전락한 운동권 학생들의 시대 착오적인 행태에 질렸다”며 “저런 학생들은 학교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2001년 ‘만경대 방명록’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동국대측은 강교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국대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고, 그런 ‘문제 교수’를 한 명 쯤 있는게 이미지 관리상 그리 나쁠 것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 강교수가 지난해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써서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김상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강교수 강의를 들은 사람이 시장경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올바른 시장경제 이념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기업들의 채용 때 대학 수업 내용 등을 참고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대기업들이 동국대 졸업생을 뽑지 않을 것을 시시한 것이다. 대학의 돈줄을 쥐고 있는 존재 정도로 여겨졌던 기업이 이른바 대학 강의의 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동국대는 즉각 강교수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동국대의 한 교수는 “강교수 직위해제는 모교 학생들을 기업들에 ‘볼모’로 잡힌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교수는 지난 8월 말 진보적 학풍으로 유명한 성공회대에서 ‘한국사회연구’라는 교양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 수십명의 학생이 수강신청까지 했지만 강교수는 갑자기 강의를 포기해야 했다. 강교수의 강의 소식이 학내에 퍼지자 김성수 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요즘 한국외국어대학에서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측의 비정규직 부당해고 등에 항의하는 교직원노조의 장기 파업에 총학생회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노조를 공격한 것이다. 31일로 209일째 파업 중인 노조는 지난 9월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강제로 집기를 들어내는 바람에 건물 밖으로 밀려나 천막 생활을 하고 있다.

학내 여론은 좋지 않다. 졸업을 앞둔 이모씨(23·여)는 “도서 관리가 엉망이어서 학생들이 리포트 작성과 시험 공부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외대 도서관은 직원 26명이 일해왔으나 파업 후 상근직원이 2명으로 줄었다. 성이 김씨라고만 밝힌 한 학생은 “‘귀족노조’의 장기 파업 때문에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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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싸움은 대학당국과 직원노조 사이의 ‘줄다리기’였지만 2학기 개강 후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노조측에 화살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처리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돌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26)가 무기정학을 당했다. “인쇄물을 배포함으로써 노조 파업에 공조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졸업을 위해 5학점을 남겨놓고 징계를 당한 조씨는 단지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예철학 박사 수여를 저지해 출교 조치를 당한 고려대생 7명이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손제민기자

매일 아침 외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조씨는 “외면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에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요즘 학생들이 처한 조건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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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이에요. 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사회는 더욱 경쟁적으로 변하고 개인들은 원자화 됐어요. 대학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라기 보다 직업훈련소에 가까워요. 저의 바람은 대학생들이 그런 변화를 조금만 더 비판적이고 거시적으로 바라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그도 현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등록금이 12% 포인트 올라 돈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 당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거론조차 하지 않던 총학생회가 ‘등록금을 낸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해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학습권의 참뜻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Img_Src_5-->파업에 참여 중인 외대 직원노조의 김은주씨(38·여)는 “정당한 서비스를 못받는 점에 대해 솔직히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그렇지만 학생들은 파업 역시 나름의 논리가 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거 학생운동권은 물론 많은 대학생들의 잔치랄 수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는 이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비권(=비운동권)’ 총학생회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한동안 총학 선거에는 ‘운동권’ 대(對) ‘비권’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적이 있었다. 올해에는 급기야 황라열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표되는 ‘반(反)권(=반운동권)’이 나타나는가 하면,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대결 구도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 돼버렸다.

무관심의 와중에 대학생 사회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다. 이른바 ‘뉴라이트 바람’의 대학 상륙이다. 서울대만 해도 올 가을 학생회 선거에 19개 단과대 중 7개 단과대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후보가 출마할 예정이다. 고려대에서도 지난 3월 총학 선거에 뉴라이트 기치를 내건 출마자가 있었다.

고려대의 학생운동 조직 ‘다함께 고대모임’측은 “이번 선거에도 이들과 뉴라이트 정치색을 표방한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요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예상 이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판세를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총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한 것을 두고 요즘 대학생들을 비판한 일은 두고두고 회자된다. 그는 지난 5월 “한총련 탈퇴가 좋은 방향일지는 몰라도 대학생들이 너무 사회 의식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생들이 취직, 공부, 연애하는 것 말고 나라 걱정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정총장 본인이 학생운동을 한 적도 없고 그리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지도 않는 주류경제학자라는 점에서 그의 말은 사회의식을 잃어가는 요즘 대학생에 대한 스승의 따끔한 충고로 남을 듯 하다.

진보의 위기 징후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넘쳐 나지만 진보 운동을 위해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곳이 한국 대학의 현주소다. 일차적 원인은 대학에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에 있다.

한국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가 ‘신지식인’ 개념을 유행시킨데서 시작해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1월 발언에서 그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은 대학을 경제적 가치 창출의 전진기지로 간주하고 교수들과 학생들에게는 이윤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생산자로 기능해줄 것을 요구한다.

‘산학협동’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은 이제 대학의 곳곳에 들어와 있다. 전경련 출신 손병두 총장 영입 후 재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서강대는 최근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트랙’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서강대에 5억원의 운영기금과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대학은 삼성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제공하는 식이다. 서강대 외에도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도 삼성과 비슷한 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고려대 개교 100주년을 삼성측이 4백18억원을 들여 고대 서울캠퍼스 내에 지어준 백주년기념 삼성관의 모습. 일부 고려대생들은 대학측이 감사의 표시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려 하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정지윤기자

기업의 인력 교육을 대신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들은 기업의 경영방식까지 도입한다. 최근 서울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라 교수 승급 심사시 일정 비율의 탈락을 의무화하는 승급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 기금 모금도 중요한 일이다. 각 대학마다 기금 모금 CEO를 별도 영입해 엄청난 기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를 벤치마킹해 발전 기금 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홍덕률 대구대 교수(사회학)는 “위기의 본질은 ‘지식의 생산·보급을 둘러싼 신자유주의적 환경’”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은 인문학적 통찰력과 사회학적 상상력을 거세당한 채 전환기의 혼돈과 불확실성에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레지 드브레의 ‘지식인의 종말’, 장 프랑수아 료타르의 ‘지식인의 종언’ 선언 등에서 보듯 전통적인 지식인의 퇴조는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다. 홍교수는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지식계가 온통 신자유주의에 포위돼 있지만 대학과 교수사회가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이제 대학도 조직으로서 합리성, 호율성,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일반 직장과 큰 차이가 없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 기업처럼 변하며 대학 교수 역시 연봉 4천만~5천만원씩 받는 일반 직장에 취직한 회사원 비슷하게 돼버린 것이다.

진보적 지식인이 대학에 충원되는 통로가 좁아진 것도 한 원인이다. 단적으로 경제학의 경우 미국 출신 박사가 아니면 명함을 내밀 수 없다. 그것은 경제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는 “각 학문 분야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전문성 측면에서 깊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어느 한 분야의 기능적인 ‘전문가’임을 넘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 더 나아가 시대적 요구를 가진 ‘시민’이라는 의식은 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박사 학위자 등 고학력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70~80년대만 해도 석사 학위만으로도 교수에 임용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박사는 교수 꿈도 못꾼다. 자연스럽게 미국 학위라는 명함과 양적 성과물이 중시되는 풍토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 학문 연구자들은 돈 되는 학문에만 몰리고 그런 학문만 각광을 받다 보니 진보 성향 연구자들이 대학에 충원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교양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교수의 강의와 연구가 수요 쪽에만 맞춰지다 보니 실용성이 강조되는 기능주의적 교육만 이뤄진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대학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다. 신자유주의적인 환경이 더욱 가혹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등록금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은 기업형 경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립대는 물론, 국립대도 대기업 기부의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취업에 목말라 하는 학생들이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기업들이 ‘맞춤형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홍덕률 교수는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 위기가 초래되고 급기야 학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방 사립대들 사이에 높다”면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 국가의 미미한 대학 지원, 취약한 기부 문화가 모두 대학을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이제 더 이상 ‘비판적 지성의 산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