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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의 힘 자랑

ㅇㅇ(222.101) 2020.07.09 09:12:13
조회 204 추천 1 댓글 2

국토부의 관료들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왜 싫어하는 걸까?

국토부에도 윤석렬이 있는 가?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공간이 확대되면 국토부관료의 집값이 떨어 질 것이 두려운 건가?

왜 이렇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인 늘공이 단지 오래 근무한다는 이유로

선출된 권력의 지휘를  통제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가?


이재명의 기사 중에 "이 나라의 실제 정책 결정은 관료들이 하거든요.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



주택도 상품이고 가격은 물량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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