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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신문사의 '일본영역도' 반론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0.11.29 14:14:25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최근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일본영역참고도'. 
이와 관련된 마이니치 신문의 '일본영역도'를 다시 정리해 봄.
 
1. 1952년 마이니치 신문사는 SF조약 해설서인 '대일평화조약'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영역도라는 지도가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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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은 SF조약의 일본 국회 비준시 이 지도가 제출되었다며, 
SF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제외된 증거라고 주장.
 
이에 대해 시마네현측은 당시 국회에 제출된 지도는 이게 아닌 일본영역참고도이며, 
이 일본영역참고도는 어업조업허가구역 즉 맥아더라인을 말하는 것이라 반박.
 
동북아역사재단측의 반론은 없었으며 저 주장은 슬그머니 삭제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를 SF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증거로 드는 인간들은 여전히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용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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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과연 저 해설서 본문은 읽어 봤을까?
 
 
p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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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를 (1)영토의 범위와 (2)분리되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케시마는 (1)영토의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다.
 
 
p80~p81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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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들(주:SCAPIN 677등)이 말하는 '일본'이란 1월 29일 총사령부각서에서도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언급된 제소도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을 점령 관리함에 있어 편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포츠담 선언의 영토 조항처럼 장래 일본 영역의 결정에 직접 관계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실제로는 평화조약에서 결정된 일본 영역은 위 각서에 기초해 현 일본 정부가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와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각서 당시부터 이미 장래의 영역 결정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의 결과 그 범위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일본 정부의 행정권 범위와 평화조약에서 결정된 일본의 영역 사이에는, 명료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난세이 제도를 한정하는 북위 30도선이 조약에서는 29도선으로 고쳐진 것과 현재는 행정권의 범위밖에 있는 일본해의 다케시마가 조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점 두가지에 불과하다."
 
 ===> 당시 SCAPIN 677이 정한 일본의 행정권 범위와 SF조약에서 결정된 일본의 영역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는것중 하나로 다케시마를 들고 있다.
 
 
p82 '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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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도 서북 약 86리, 북위 37도 9분, 동경 131도 56분에 있는 일본해의 작은 섬이며 동서로 마주보는 2섬의 암석과 이에 부속한 여러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 섬은 옛날엔 마츠시마(松島)란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메이지 38년(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지 제 43호으로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되었다. 현재는 오치군 고카무라(隠地郡五箇村)에 있지만, 쇼와 21년 총사령부각서로 인해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정지되었다."
 
===>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역(=SF조약으로 분리되지 않는 영역) 안에 포함시키면서
'현재는 오치군에 있지만 행정권이 정지되었을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저 해설서는 SF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SCAPIN 677과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고로 그렇다면 왜 저런 오해를 사는 지도를 실었을까?
당시 SCAPIN 677, SCAPIN 1033(맥아더 라인)에 기초한 영역도는 흔히 있었을테고,
마침 이들과 SF조약의 일본 영역은 큰 차이가 없으니 별 생각없이 실은 오류에 불과한 것.
이번에 문제된 일본영역참고도가 국회에서, 왜 맥아더 라인인데 일본 영역인것처럼 되어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정된 것이 그 예. 
 
 
 
3. 기타 
1) "마이니치 신문사의 저 해설서 제작에 외무성이 관여했다!!" <- 전혀 근거없음. 해설서에서 해당 부분 제시 바람.
 
2) "어쨌든 신문사가 저런 지도 실었으니 독도는 한국 영토다!!" <- 1951년 아사히 신문사가 펴낸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음. 이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령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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