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 비상” 꼼수 난무 법인차 번호판, 정부 최후의 결단 내렸다

autopost

2024.04.30 14:02:05

조회 2624 추천 11 댓글 26

법인차-번호판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각종 꼼수에 정부 철퇴
‘이 방법’ 이제 안 먹혀

롤스로이스 고스트 법인차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서울ll조쉬’님

올해부터 가격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는 연두색 바탕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업무에 불필요한 고가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회사와 무관한 이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실효성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법인차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근 한 가지 꼼수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1년 미만 단기 대여 꼼수
법인차 번호판 부착해야

법인차 번호판을 피하려는 여러 꼼수 중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하는 유형이 있다. 1년 미만으로 이용하는 렌터카는 가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해도 일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는 법의 빈틈을 악용한 것이다.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해당 기간 동안 재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장기 소유가 가능하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해당 꼼수를 법인 고객에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방침을 바꿔 8천만 원 이상 동일 차량의 대여 기간이 합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 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법인차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JUNE’님

추가 개선 의지 밝혀
해결 시급한 문제는?

한편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 차량을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탈세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장기 렌터카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064대 규모다.

아울러 리스, 렌트 업계 등을 통해 전용 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하는 ‘다운 계약서’ 꼼수다.

BMW M3 컴페티션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홍성llFerrari’님

다운 계약서 꼼수 성행
명백한 탈세로 간주돼

법인차의 취득 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기재하는 자동차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일부 고가차 판매 업체는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8천만 원 미만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고 차액을 따로 입금하는 방식의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취등록세 또한 실제 차량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만큼 명백한 탈세로 간주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격 상관없이 다 달고 기존 차량에도 소급 적용하면 되지 않냐”. “번호판으로 끝낼 게 아니라 외관 전체에 회사 로고를 랩핑하게 해야 한다”. “자기 돈으로 정직하게 슈퍼카 뽑은 부자도 의심받게 생겼네“. “법을 만들면서 이런 경우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1억 토요타’ 과시한 북한 김정은.. 결국 일본 현지 뒤집어졌다 ▶ “벤츠보다 낫네?” 없어서 못 산다는 볼보 최고의 모델 3종은요 ▶ “한국은 못 따라간다” 말 나오는 요즘 중국 미니밴 디테일 수준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4442	테슬람 ‘혼절’ 직전.. 무려 1,000마력 뽐내는 궁극의 전기차 정체 [15]	autopost	10:50	3001	0
4441	“이건 당장 계약” 토요타 프리우스, 미친 비주얼 튜닝카로 재탄생	autopost	10:50	186	1
4440	이렇게 싸다고? 감가 제대로 맞은 ‘중고 오픈카’ 전국 김대리들 환호 [10]	autopost	10:50	2705	2
4439	‘한국이 제일 싸다’ 가성비 대박 폴스타 신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1]	autopost	10:50	74	0
4438	“이걸 훔쳐가네?” 마이바흐 짝퉁 오픈카 등장에.. 벤츠 비상 걸렸다 [11]	autopost	10:50	3584	5
4437	“테슬람 X 먹어라” 출고 앞둔 사이버트럭 낙서 테러에 차주들 ‘멘붕’	autopost	10:50	66	0
4436	가격이 무려 1억?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충격의 소식 전해졌다 [3]	autopost	10:50	81	0
4435	투싼보다 싸다고? 르노 신형 SUV ‘오로라 1’ 역대급 소식 전했다	autopost	10:50	45	0
4434	‘이건 GV80에도 없어’ 신형 팰리세이드, 역대급 옵션 탑재 확인됐다 [1]	autopost	10:50	53	0
4433	“차 사기가 무섭다” 사회 초년생 인기 모델.. 가격 얼마나 올랐을까? [14]	autopost	06.24	1560	3
4432	공개 며칠 안 남았다, 도로 출몰한 르노코리아 오로라 1 실물 수준 [1]	autopost	06.24	172	0
4431	모터쇼 열어도 되겠다.. 푸틴에 또 차량 선물받은 북한 김정은 근황 [14]	autopost	06.24	3075	4
4430	완전 티구안 축소판.. 폭스바겐 ‘2천만 원대’ SUV에 아빠들 난리 [1]	autopost	06.24	124	0
4429	X친놈 또 등장.. 동부간선도로 질주한 무개념 자전거, 네티즌 ‘격분’ [14]	autopost	06.24	910	1
4428	욕 먹어야 X듣네.. 논란의 테슬라 고속 충전, 그 근황에 차주들 분통	autopost	06.24	626	0
4427	X쳐서 자전거 묶어놨다.. 무개념 주차 참교육한 남자에 네티즌 ‘환호’ [7]	autopost	06.24	1186	0
4426	아빠들 세컨카로 딱이다! 우주 최강 하이브리드, ‘이 모델’로 종결	autopost	06.24	80	0
4425	국내 출시 임박? 논란의 BYD 전기차, 역대급 실물 드디어 포착!	autopost	06.24	73	0
4424	아빠들 현실 드림카, 제네시스.. 드디어 하이브리드 ‘이 모델’ 만든다	autopost	06.24	75	0
4423	저게 보급형이라고? 기아 신형 전기차 ‘EV4’, K8 뺨치는 실물 등장	autopost	06.24	71	0
4422	1시간에 6번 완충? 믿기 싫을 지경이라는 중국 배터리 기술력 수준	autopost	06.21	305	1
4421	진작 좀 달아주지.. 19만 원 오른 신형 아반떼, 무려 ‘이 옵션’ 추가	autopost	06.21	278	0
4420	“인생 하드모드 시작” 부산서 터진 슈퍼카 사고, 충격 반전 드러났죠 [20]	autopost	06.21	3638	2
4419	“내가 대통령 친군데” 차량 막아선 여성, 골프채 꺼내 들더니 결국.. [68]	autopost	06.21	4130	16
4418	“모닝을 왜 사?” 쉐보레 스파크 중고차, 요즘 이 가격이면 충분하죠	autopost	06.21	213	0
4417	차주 억장 무너지겠다..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한 ’55억’ 슈퍼카 정체 [17]	autopost	06.21	2175	6
4415	거짓말이었어? 벌써 뻥스펙 논란 터진 캐스퍼 전기차, 그 진실은요	autopost	06.21	188	0
4414	거지들이 따로 없어.. 충전소 들른 전기차 차주들 분노 폭발한 상황	autopost	06.21	175	0
4413	진짜 너밖에 없다.. 2025년형 아반떼, 단돈 2,500이면 게임 끝납니다 [7]	autopost	06.21	1039	2
4412	삼각별 좀 빼라.. 벤츠 신형 S 클래스 유력 디자인에 회장님들 초비상	autopost	06.21	182	0
4411	“타이칸? 필요 없다” 역대 최강 아우디 전기차 등장에 포르쉐 초비상 [40]	autopost	06.20	3159	0
4410	진짜 슈퍼카 아니냐.. 파가니 회장도 깜짝 놀랄 고물차의 충격 변신 [21]	autopost	06.20	3247	0
4409	“중국에도 밀렸다?” 일본 진출 현대차, 충격적인 근황 전해졌다	autopost	06.20	199	0
4408	배터리 대신 ‘엔진’ 탑재한 사이버트럭 등장.. 미국 결국 뒤집어졌다 [8]	autopost	06.20	4297	3
4407	한국에선 관심 1도 없는 코나 전기차.. 미국에서 인기 제대로 폭발? [2]	autopost	06.20	269	0
4406	중형 SUV 2천만 원대?.. 역대급 할인 시작한 국산차 ‘이 모델’ 정체	autopost	06.20	179	0
4405	“싼타페 보다 낫다!” 지금 나오면 대박 100% 포드 패밀리카 정체	autopost	06.20	142	0
4404	‘아빠들 난리 났네’ 단종 됐던 미국 미니밴, 역대급 디자인으로 부활 [2]	autopost	06.20	236	0
4403	‘이건 당장 계약’ EV3 보다 저렴한 기아 전기차, 드디어 그 실물 포착	autopost	06.20	130	0
4402	BMW 왜 이러냐.. 신형 X3, 충격적 디자인 수준에 아빠들 모두 ‘멘붕’ [10]	autopost	06.20	953	0
4401	“우린 굶어 죽으라고?” 통수 제대로 친 재규어, 결국 집단소송 직면 [12]	autopost	06.19	3462	1
4400	하이브리드 살 바엔.. LPG 자동차, 요즘 다시 인기 폭발한 이유	autopost	06.19	240	0
4399	“역시 SUV 맛집” 포드 역대급 패밀리카 등장.. 아빠들 난리 났다	autopost	06.19	197	0
4398	국산차는 근처도 못 가..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바로 ‘이 모델’이죠	autopost	06.19	198	0
4397	한국 오면 난리 난다.. 지프 왜고니어, 픽업트럭 모델까지 등장 [1]	autopost	06.19	273	0
4396	단돈 1,800만 원..? 아빠들 목 빠져라 기다리는 국산 미니밴 정체	autopost	06.19	218	0
4395	“진짜 정신 나갔네?” 터널 질주하는 전동휠 남자에 네티즌 ‘격분’ [46]	autopost	06.19	3654	7
4394	‘3,506만 원’ 풀깡통 쏘렌토, 옵션 없어도 정말 탈 만할까?	autopost	06.19	188	0
4393	“감가율 0% 실화?” 현대차 인증 중고차, 결국 ‘가격 논란’ 터졌다 [41]	autopost	06.19	3688	10
4392	투싼 차주들 ‘멘붕’.. 신형 스포티지, 디자인 진짜 역대급 입니다 [1]	autopost	06.19	2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