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러가 핵 증강" 군비경쟁 불 붙인 트럼프

입력 2020.02.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 기조를 뒤엎고 다시 핵전력 강화에 나섰다.

핵무기를 미 군사전략의 중심으로 돌려놓음으로써 러시아ㆍ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냉전 이후 주춤했던 글로벌 군비경쟁을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배포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부에 7,054억달러(약 837조원)를 배정했다.

이 중 핵전력 현대화를 위해 전 회계연도 대비 18% 늘어난 289억달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44억달러 △핵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 42억달러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 B-21 도입 28억달러

△지상배치 전략억제전력(GBSD) 증강 15억달러 등을 각각 지출할 계획이다. 전부 핵전력 강화와 관련된 최첨단 무기들이다.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에 198억달러가 배정된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NNSA 예산은 핵탄두 수명 연장, 신형 잠수함 발사 핵탄두(W93)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라, 핵무기 프로그램에만 총 460억달러(약 54조4,200억원)를 투입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히 달라진 국정 기조를 시사한다”면서

“미국이 세계 최고 핵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서 나아가 전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 개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들이 맺은 ‘핵통제 신사협정’을 차근차근 깨뜨리며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정 반대의 행보를 보여왔다.

미국은 2017년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를 문제 삼아 지난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전격 탈퇴했다. 2010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핵 의존을 줄이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겠다”며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사라질 위기다.

만료가 일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연장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화살을 돌렸다. 두 나라가 계속 핵무장을 강화하는 탓에 군비증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항변이다.

물론 절차와 시간, 돈 모두 트럼프 편이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추진되더라도 핵전력 현대화에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각각 30년, 1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킹스턴 라이프 미 군축협회(ACA)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무기 지출 계획은 불필요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도리어 핵운반 시스템 규모 등을 현재보다 줄이는 방안이 강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현대화 작업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지상배치 전략억제전력(GBSD)는 미니트맨 대체사업을 말하는 것임.

우선, 미국의 핵전력 상황은 구소련 해체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업글이 안되었습.. 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니까는~

돈안되는 분야는 정리해야하며 뭐든지 높은 부가비용 임금비용이 소요되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탄도미사일들인 미니트맨들은 만든지 30년 되어가는 고물들임, 해군의 탄도미사일 잠수함들과 SLBM들 역시 30년은 되어가는 상황..

그러나 러시아는 2000년대 부터 신형 전략탄도미사일,신형 SLBM들을 제작 이미 이동식 ICBM들은 신형으로 교체했으며 SSBN 역시 교체중이야~

실질적으로 핵전력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우위에 있더라~ 자꾸 수치상의 보유 핵탄두 숫자로 미국이 우위라며 군사마이너갤의 머저리들은 억지를 부리지만

군사마이너갤 애들 워딩과 현실은 정반대임..

미국의 핵전력 재건과 증강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취급해야하는 것임~ 무슨 아메리칸퍼스트그레이트인게 아니라~

그렇지만 문제는 돈..미국의 정부부채를 생각하면 1조 2천억 달러는 너무 무리한 금액임.. 미국언론이 단순히 트럼프 역겨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는,

그럼, "핵운반 시스템 규모 등을 현재보다 줄이는 방안이 강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현대화 작업도 용이하게 할 것" 이게 맞을까?

저 주장대로 핵전력 맞춘 나라 있더라~ 바로 영국이야. 영국..기존의 전략폭격기,공중발사 핵무기 전부 해체 퇴역시키구 SSBN만 운용하니까는..

그런 영국 절대 러시아에게 공세적 국방정책을 할 수 없지~ 그럼, 지상발사 전략탄도미사일을 반으로 줄여놓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러시아의 선제공격시에 지상발사탄도미사일 기지들이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사일로 고장 수리하는 동안에

미본토는 숫적으로 우위인 러시아 핵전력에 유린당하는 사태가 생겨.. 그럼, 핵전쟁을 안해야 하니까 러시아와 협상하자?

그럼, 미국 슈퍼파워 미국의 세계패권은?..

여기서 의문이 나오잖니? 대체, 러시아는 무슨 돈이 있어 미국이 당장 추진을 못하는 핵전력의 재건,증강을 하는 것일까?

그건, 러시아의 핵군수체제는 구소련시절의 사회주의 방식이라 미국처럼 고비용이 아니었으며 가진 것이 군수산업뿐인 러시아가 자국 군수산업만큼은

포기를 안했으니까~

미국 미니트맨 대체사업은 절대로 싸게 할 수 없습..왜? 노스롭그루만 단일업체 독점사업이니까는~

구소련해체 이후 군수업체들이 돈이 안되는 탄도미사일사업분야를 정리했는데 탄도미사일 핵심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노스롭그루만이 인수..

이런 상황에서 보잉이 노스롭그루만에게 협업하자 제안하자 록히드에게 실컷 당했던 과거를 잊지 않은 노스롭그루만이 거절때림~

록히드마틴, 보잉은 그저 돈안되는 잉여사업분야로 탄도미사일 업체를 외면..

지금, 미국에 군산복합체가 없어~ 트럼프가 자국 군수산업체 살리려 자국 핵전력 재건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뭐 돈이 많나요?

미국 빈부격차 뺨치게 극심한 빈부격차 사회가 러시아야~ 촌동네 지방만 가면 무슨 1970년대 김치머한 스러운 생활환경인데 모스크바 부유층들은 강남같은

곳에서 비싼 BMW,벤츠,아우디를 타고 돈지랄해요~ (러시아처자들이 김치머한 대도시에만 살면 지네나라 돌아가기 싫더라)

그렇지만 미국은 샌더스로 가난한 민중들이 뭉쳐서 저항하지만 러시아는 그런 것이 없더라~ 푸틴각하에게 순응하며 살아요..

어쨌건 돈은 없는데 미국 공화당은 뭘로 돈을 만들려는 것일까? 그게 중궈를 갈궈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 그런데 중궈새끼들이 결사저항~

지금, 미국의 핵전력 상황은 러시아의 성공적인 핵전력 재건 증강과 비교되어 체제의 문제로 직결되는..

샌더스가 집권? 샌더스는 전국민 의료보험, 학자금 융자 탕감해 줘야만 하는데 미국의 고물이 되어버린 핵전력은 어찌해야 할까?

이건, 체제의 문제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vs 러시아 권위주의 전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