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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
- 관련게시물 :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이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노란불로 바뀔때,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소낸 차량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함 노란색 스포츠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진입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음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들과 부딧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치 3주 14주 등의 상해를 입음 검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노란불로 바뀌었읗때 정지선을 못멈추면 신호위반인지가 논쟁임. 일단 1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2심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 싱글벙글 노란불 딜레마존 판결내린 판사 전적.
작성자 : ㅇㅇ고정닉
[TV조선] 추미애 "이재명,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출마 포기로 22대 상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됐지만, 분위기는 추 당선인 쪽으로 기운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같은 교통정리는 '친명계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쟁자인 우원식 의원은 정성호 의원의 출마 포기와 조정식 의원의 단일화에 황당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친명' 일색으로 정리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명심'을 등에 업고 중진들을 상대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원내대표에 이어 의장 선택권마저 박탈당했다"며 "당 대표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고르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차기 국회의장의 무게추가 '선명성'을 강조해온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추 당선인 스스로 말했듯 이른바 '명심'이 추 당선인을 밀고 있는 배경이 뭔지, 그에 따라 22대 국회 모습은 어떻게 될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제가 '명심'이란 표현을 썼는데,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인 게 맞습니까? [기자]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입장을 낸 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원식 의원이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실제 의장이 누가 될진 더 두고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전해드렸듯 '찐명'으로 꼽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장 후보 등록일 직전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만난 이후에 두사람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3선인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의중 없이 5선, 6선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요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게 중론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뭡니까? [기자] 당내 친명계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초엔 '추미애 국회의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고 합니다. 추 당선인의 좌충우돌 스타일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들이 '선명성'을 앞세운 추 당선인 추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 대표로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입법성과를 내는 데 강성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판단과 함께,, 그 과정에서 '악역' 이미지를 이 대표가 아닌 국회의장이 짊어지는 정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추 당선인이 법무장관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각했잖아요. 실제로 의장이 된다면 여야 갈등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추 당선인은 이미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말로 중재를 추구해온 그간의 의장들과는 다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추미애 국회의장' 체제 하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심해질 경우 여론의 역풍이 예상보다 빨리 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551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55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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