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합법인 판례 - 야옹이 갤러리

민원이 합법인 판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4.18 19:48:21

조회 237 추천 1 댓글 12

2bb9d424b0836fa53dbd80ec4083263f69d33781116347e25ff33595f8c7062d0ce8d3a8cf7dc601166e1797423bcf1d8598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단순한 요건불비의 공무집행 신청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 결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요건불비의 민원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아간 경우, 모든 민원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허용할 수 없다.

재물손괴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396, 판결 : 항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ddb517c3b6962bb0ef4770d47441234.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공지	2~3개월 아깽이 건강관리 변비편 [23]	*겨울쿤*	22.11.23	16051	100
공지	2~3개월 아깽이 건강관리 피부편 [9]	*겨울쿤*	22.11.03	8678	79
공지	2~3개월 아깽이 건강관리 설사편 [43]	*겨울쿤*	22.10.27	11177	111
공지	2~3개월 아깽이 건강관리 감기편 [46]	*겨울쿤*	22.10.27	8761	80
공지	야옹이 갤러리 이용 안내 [382]	운영자	05.02.03	184443	228
공지	사랑스러운 우리 야옹이에게 최적의 병원을 찾는 방법 [73]	*민쿠'ㅅ'*	17.11.17	205767	297
공지	고양이 양육시 필요한 용품 리스트.TXT [89]	*아몬드봄봄*	16.04.12	228608	532
공지	업자 구별법 이내용 보여 주면 됨 [127]	*Norsk Skogkatt*	15.01.22	219706	776
공지	초보집사를 위한 고양이 기르기 기본 지침서 Ver 1.0 [166]	*배보다배꼽*	10.07.08	429147	364
공지	[메이] 업둥이,인공수유,배변유도,탈수,탈진,강제급여,가출 등.. [147]	메이(58.142)	08.11.20	391237	237
2294625	지보다 30살은 어린여자애를 탐하는	ㅇㅇ(118.235)	15:04	0	0
2294624	그만올리라고?	ㅇㅇ(211.235)	15:03	2	0
2294623	그만올려라 [2]	ㅇㅇ(118.235)	15:01	18	1
2294619	출석요구 받은애들 인증좀해라 [1]	ㅇㅇ(118.235)	14:57	33	2
2294618	길냥이 이정도면 상급? [2]	ㅇㅇ(106.101)	14:52	38	3
2294617	나 피뎁따서 사장님들한테 다줬는데 [5]	ㅇㅇ(118.235)	14:52	52	2
2294616	조 쌍년은 통피도 모르나보네 ㅋㅋㅋ	ㅇㅇ(118.235)	14:49	16	3
2294615	시한부 장수생 일산 소진아	냥갤러(118.235)	14:48	23	5
2294614	공기청정기 사려는데 꼭 펫 적힌거 사야됨? [3]	ㅇㅇ(118.235)	14:42	32	0
2294612	냥갤 오랜만에 와보고 놀란 것 [2]	ㅇㅇ(211.234)	14:40	39	1
2294611	오늘도 사이좋은 싱싱푸라남매 [8]	미니미니라피	14:29	94	6
2294610	할배 가 왜 인격장애라는거지??? [11]	냥갤러(118.235)	14:28	60	4
2294609	고양이새기들 꽈추 존나 작던데	ㅇㅇ(118.235)	14:20	27	0
2294608	캣대디 할배는 내가 막는다 [1]	냥갤러(221.140)	14:19	40	4
2294605	고양이끼리만 살게 해도 되냐? [6]	ㅇㅇ	14:09	78	0
2294604	키우는 야옹이임 [2]	냥갤러(59.8)	14:08	67	2
2294602	아래에서 말하는 명품 기준	ㅇㅇ(118.235)	14:04	48	3
2294601	분탕도 인정하는 사실	ㅇㅇ(211.46)	14:04	53	5
2294600	코숏 5마리 키우던 채널 오랜만에 가보니까 아예 바뀌었네 [4]	ㅇㅇ(211.234)	14:04	87	2
2294598	츄르 반년지난거 하나가 끼어있더라 츄르통에	ㅇㅇ(210.95)	14:03	17	0
2294597	골초 개시발 안뒈영 [1]	냥갤러(118.235)	14:02	26	2
2294596	ㅂㄷㅁㅌ 수의사들이 강아지는 연관 없다더라	ㅇㅇ(39.7)	14:02	36	2
2294595	미안 고양이 자랑병 급발진했다 [12]	꾸꺄	14:02	114	9
2294594	캣대디 할배 새끼들은 음흉하더라 [1]	ㅇㅇ(118.235)	14:01	23	4
2294593	캣맘 캣대디가 욕먹는 이유	ㅇㅇ(221.167)	14:01	14	1
2294591	횐님들 지위픽 레오나르도 생식 떠들어도	ㅇㅇ(106.102)	13:59	27	1
2294589	캣맘 캣대디는 성향이 다름 [1]	ㅇㅇ(221.167)	13:59	31	2
2294587	도대체 명품 고양이를 안키우고 렉돌같은 개쓰레기 [1]	냥갤러(118.235)	13:58	58	1
2294586	이거 민원넣으면 한방에 아웃 아니냐? [6]	ㅇㅇ(118.42)	13:56	90	6
2294585	명품 고양이 에대하여 알아보자 [1]	냥갤러(118.235)	13:55	57	0
2294584	고오오오급 아파트에 사는 애국 할배 가 본다면 [20]	냥갤러(118.235)	13:51	96	1
2294583	우리 냥이는 조고ㅇ 산양유 츄르만 먹는데... [1]	ㅇㅇ(128.134)	13:51	32	0
2294582	사료검사방식 의문인게	ㅇㅇ(39.7)	13:51	27	2
2294581	톡소포자 걱정할 이유 1도 없음	ㅇㅇ(118.235)	13:50	33	4
2294580	먼치킨은 캐터리 같은곳 없지? [4]	ㅇㅇ(106.102)	13:50	48	0
2294579	유기묘 맨날 펫샵 캣터리 머리채 잡는것도 가스라이팅이지	ㅇㅇ(180.230)	13:46	34	3
2294577	캣티오 만족도 ㄹㅇ 최상 [3]	꾸꺄	13:43	65	3
2294573	애니멀 호더 캣대디 정신병인 이유 [3]	냥갤러(39.7)	13:36	51	6
2294572	털바퀴 76마리 죽인 이대남 징역이네 [2]	ㅇㅇ(39.126)	13:35	86	0
2294571	슼 통피 없다며? [5]	ㅇㅇ(116.43)	13:34	6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