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들먹이는거 왤케 역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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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 도대체 왜 이딴 대우받으면서 임보해줌? 임보호구가 돈 다내서 치료 케어도 하고 입홍글도 올려서 5마리 중 제일 못생긴 카오스 1마리 빼고 다 입양보냄 구조자는 오또K 내가 구조했다고 내가 책임져야해? 접종비 내기 싫어~ 후속 임보처 어쩌고 카톡으로 시애미질만함 참고로 구조자도 같은 ㄱㄷ 횐님 임보호구 거지들은 구조하지 말라고 일침글 올림ㅋㅋ - dc of 작성자 : ㅇㅇ

동물보호법 들먹이는거 왤케 역겹냐

냥갤러(121.150) 2024.04.28 22:21:44

조회 292 추천 2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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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사료와 물 공급 의무는

오직 동물 소유자에게 한정되어 있을 뿐임

소유자가 없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줘야한다거나 줄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음

아파트 관리규약보다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하는건 맞지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규약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음

동물보호법에 맞지 않거나 위반하는 내용의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케 적용하냐? 라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당연히 동물보호법이 우선적용한다고 하겠지

그런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규약은 애초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님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국토교통부에 답변을 받은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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