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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이야 ← 경찰청 문의 결과 떴땈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7) 2022.04.18 18:48:44
조회 133 추천 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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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입니다.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상담코너를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상담문의 내용은 인터넷 구걸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터넷 구걸행위를 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인 처벌이 어려워보며, 만약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해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확인되어 신고를 원하시면 범죄행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집 확보하여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코너는 사이버범죄관련 단순 상담코너로 수사의뢰를 원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줄 요약빌려준 정황 증거, 계좌 송금 내역 들고신고하면 고소미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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