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울산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하세월
2013-10-22 [10:53:40] | 최종수정: 2013-10-22 [14:19:45]  

울산·경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일부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기존 사옥 매각이 지연되면서 이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 혁신도시 내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부지 매각도 되지 않아 혁신도시 내 곳곳이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하세월

22일 울산시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등 10개 기관이다.

울산 우정·진주에 조성 기존 사옥 매각 지연
 이전 재원 확보 안 돼 
부지 분양 지지부진 
산학연클러스터 '삐걱'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앙관세분석소 등 11개 기관이다.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 298만여㎡ 부지에 조성중인 우정혁신도시는 부지조성이 연말완공 예정이지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지난해 신사옥을 완공해 이전완료했을 뿐 한국석유공사 등 6개 기관은 신사옥 공사 중이다. 나머지 3개 기관은 현재까지 신사옥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11년 12월 신사옥 건축허가까지 받았지만 기존 사옥이 매각되지 않아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이전지역 변경으로 1년이 넘도록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지연되고 있다.

진주시 문산읍, 금산면 일대 407만 8천㎡에 조성중인 진주혁신도시도 부지조성이 이미 완료됐지만 11개 이전기관 대상 기관 중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중앙관세분석소 1개뿐이다.

LH 등 6개 기관은 현재 신사옥 건립 중에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현재까지 부지 매입 결정을 하지 못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사옥을 임대할 계획이다.신사옥 건립이 늦어지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기존 사옥 매각이 지연되면서 이전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 지연 부작용 속출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지면서 혁신도시 내 일반건축물 허가 지연,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매각 지연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연말 준공을 앞둔 우정혁신도시는 일반건축물이 793필지에 달한다. 하지만 6월초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처음으로 나간 이후 현재까지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당수 건축주들이 공공기관 입주 시점 등에 맞추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일반건축물 건축이 늦어지면 이미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진주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21만 6천518㎡ 중 8.54%인 1만 8천505㎡만 매각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입지 수요조사 결과 전국 344개 조사대상 업체 중 불과 30개 업체만이 입주의향을 밝혀 2015년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입주 완료하더라도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대부분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 LH가 매각해야 할 부지 104만 3천㎡ 중 61%인 63만 1천㎡만 팔렸고 51만 2천㎡은 매각되지 않고 있다.울산 중구청은 "공공기관 입주가 늦어지면 일반건축물에 대한 허가 역시 지연돼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