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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청소년·일반 정보 구분하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ㅇㅇ(115.93) 2013.11.28 17:44:42
조회 86 추천 1 댓글 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차별과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비하와 문서위조, 음란·성매매 게시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정보 1020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하고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를 통해 불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향후에도 유통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근절을 위해서는 일베 관리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방통심은 일베에 대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격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베에 대한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이후 운영자의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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