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설, 영화 실마리: FBI가 CIA, 검찰이 국정원 수사

발명도둑잡기

2024.04.03 04:07:05

조회 64 추천 0 댓글 0

나는 15년 전엔가 일기와 그 후 온라인엔가에 CIA나 국정원이 불법 공작을 하고 FBI나 검찰이 위법을 추척하는 이야기의 영화가 나오면 좋겠다고 썼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흔한 내용이었고 비슷한 영화도 나왔다.

미국은 정보기관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기 때문에 의회도 정보기관을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나 기재부가 짜기 때문에 의회나 야당은 무기력하다.

국회 정보위도 법률로 정부가 의원의 행동과 발언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의회가 예산 편성권과 정보기관 예산 편성권을 쟁취해야 한다.

기재부의 독재를 견제할 큰 변화를 가져올 개헌 사항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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