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1인당 국가채무 1409만원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도
54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 등 더 악화 우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와 국가채무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적자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대응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11조700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4·15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퍼주기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쟁 등으로 나랏빚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 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5조9000억 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가 4조3000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2299조7000억 원이었다.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 원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0만9000명)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 원이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0.6%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4000억 원(GDP의 2.8%)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0년 4월)을 보면, 올해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법인세 수입과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 원 줄어든 46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2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699조 원)보다 2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정신차려라 달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