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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입장 해석

신갤러(138.68) 2024.05.14 08:17:10
조회 331 추천 0 댓글 5

1. 나다. 


2. 니가 건 민원에 대해서 회신한다.


3. 약관 개정 6개월전 사전고지는 부가서비스 축소에만 해당하고 본 사안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정위반이라는건 니가 잘못해석한거고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다 <- 신카갤에서도 여러번 올라왔음


4. 대고객 안내문은 우리가 볼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가서 니 주장을 입증해서 승소해라 


5. 각 고객별 쟁점이 다르고 신한이 민사를 하겠다고 나선이상 금감원이 직접 중재하거나 직접적으로 조치하기에는 어려우니 소송으로 잘 해결하시거나

원만한 합의 있으시길 바람


6. 법원 판례에 따라 추후 동일한 사안 발생시 감독업무에 활용할 예정임 (이 사례가 처음이라)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뒤집어질수 있고 우리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니 니가 이해하고 소송에서 승소하던가 아니면 원만한 합의바람.




한줄요약 : 승소하던가 신한과 원만한 합의바람. 우린 니들 싸움에 안낌. 이 사안은 민원 넣어도 계속 복붙답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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