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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구라'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적용"

 

[단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불송치..."면책특권 적용"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고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24일) 김의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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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에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씨와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공동주거침입, 스토킹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