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재량 - 위키 갤러리

법치와 재량앱에서 작성

김석진

2018.07.22 03:30:34

조회 8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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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규정토론을 보고, 법치주의는 재량권과 반드시 갈등ᆞ대립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정당한 법에 의한 통치원리를 뜻하고 재량권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융통성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정할 뿐입니다. 법에 근거한 행정권의 발동과 한계 내에서의 자유는 반드시 충돌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재량이 숙이고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갈등 관계입니다. 안정을 취하려는 원리와 권력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충돌히 빈번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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