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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사건 잘못 아는 사람 있길래 설명해준다

ㅁㅁ(110.76) 2015.05.03 22:28:02
조회 115 추천 0 댓글 1

개요

1. Maxim Krasnyansky라는 사람이 VTUND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스코드를 GPL로 공개함

2. 피고인 1이 VTUND 코드를 가져다 써서 ETUND라는 프로그램을 만듬

3. 그 뒤에 피고인 1이 엘림넷에 입사하면서 ETUND를 사용함

4. 근데 피고인 1이 다른 회사인 하이온넷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ETUND 소스코드를 가져가서 써먹음

5. 따라서 엘림넷에서 피고인을 영업비밀 누설로 고발


피고측 주장

애초에 ETUND는 GPL로 공개된 VTUND 코드를 가져다가 쓴 거고, 그래서 ETUND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엘림넷에서 공개를 안하고 오히려 영업비밀이라면서 고발이나 하고 있뜸! 난 공개프로그램 ETUND의 소스코드를 가져다가 썼을 뿐인데 억울함!


법원 판결

1. 애초에 피고인 1이 직장을 옮기면서 ETUND 소스코드를 엘림넷측에 인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VTUND 코드를 가져다가 썼다는 사실조차도 엘림넷에 알려준 적 없음. 따라서 엘림넷은 소스코드를 가지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걸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던 상황이었음.

2. 그리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든 없든 간에 실제로 소스코드가 공개된 적이 없고, 따라서 ETUND는 공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음

3. ETUND는 VTUND를 이용한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엘림넷은 ETUND의 저작권을 가지고, 따라서 엘림넷은 ETUND에 대한 영업비밀보유자 지위가 있음. 뭐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거 가지고 VTUND 원저작자가 따지고들면 좆되겠지만 그건 별론으로 하고.

4. 그러니까 피고 너 유죄



결론

피고가 GPL을 지 유리한대로 왜곡해서 이용해먹으려고 들다가 법원한테 탈탈 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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