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학 20곳 추진"

인생무상

2007.10.20 01:07:13

조회 563 추천 0 댓글 6

"로스쿨 대학 20곳 추진"

정부 "선정 기준에 사시합격수 검토
"전ㆍ현 대학총장 모임 "정부안 반대"

입력시간 : 2007. 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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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별 정원이 평균 80명으로 책정되고, 인가 대학은 20~21곳 가량이 선정될 전망이다.

반면 전ㆍ현직 대학 총장들은 모임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추진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책정, 로스쿨 인가 대학을 20~21곳 정도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로스쿨 개별 정원은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 같다"면서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절반 가량 선정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가 이뤄지면 총정원에 대한 논의나 보고를 마무리한 뒤 로스쿨 심사 기준 확정, 로스쿨 신청 공고 등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대학 선정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로스쿨 선정 기준에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대학별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선정 기준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조ㆍ교육계 일각에선 로스쿨이 \'대학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전ㆍ현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회는 이날 "로스쿨 총정원안을 재론해야 한다"며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한국대학총장협회는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로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의 총정원은 전체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호남대, 경원대 총장을 지낸 이대순 협회 이사장은 "로스쿨 정원을 논의하면서 정작 로스쿨을 운영하게 될 기관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일부 의견만 중시했다"며 "협회의 입장을 정리해 각 정당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등 60여 명의 전ㆍ현직 총장들이 참석했다.

김만선 기자 <U>mskim@jnilbo.co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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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가능성 높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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