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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 탄 아베… 2020년까지 초장기 집권 길 터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17.10.23 08:01:01
조회 136 추천 0 댓글 2
														

[서울신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야권의 분열과 대안 세력의 부재 그리고 북한 미사일·핵 실험의 와중에 국민적 안보 불안을 적절하게 활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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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8시 NHK가 발표한 일본 중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전체 의석 465석 중에 281~33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NHK는 양당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인 31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도쿄 연합뉴스이에 따라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계속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출구 조사 결과, 특히 자민당은 연립여당 공명당과 함께 최소 281석~최대 336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개헌 발의선인 재적 의원 3분의2선인 310석을 넘보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의 희망의 당,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유신의 당도 개헌을 지지하고 있어, 개헌 지지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넘는 것은 확정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자신이 내린 중의원 해산 결정에 따른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초장기 집권의 발판을 굳혔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직은 내년 9월 만료돼 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아베에 대항할 당내 세력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는 올 초부터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오던 잇단 ‘학원 스캔들’에서 벗어나 재신임을 과시하면서 상처 난 지도력을 회복할 기회도 얻게 됐다. 학원 스캔들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위기에 처했던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란 안보 불안을 활용하면서 의회 해산이란 승부수를 던져 다시 기사회생하게 됐다.

여당은 다음달 1일쯤 특별국회를 소집해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를 다시 총리로 추대할 계획이다.

헌법 개정도 이에 따라 힘을 얻고 속도를 내게 됐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시대적 사명” “전후 70년이 지났다”면서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개헌을 추진해 오다 올 초 잇따라 터진 학원 스캔들 와중에 추동력을 잃고 표류해 왔다. 아베 총리는 헌법 부분 수정을 통해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자세다.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현행 헌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크고 국민적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개헌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 2020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235&oid=081&aid=00028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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