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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봉주는 A씨와 민국파씨를 고소하지 않는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18.03.23 14:21:48
조회 212 추천 0 댓글 4

1. 무고죄는 고소 당한 이후에 걸수있다.

2. A씨는 제보 이외에 직접 한게 없다,

   민국파씨의 증언도 언론제보일뿐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서  위증죄로 걸 수 없다.

   만약 법정에서 증언할때

    정봉주가 잘 못한 것이 드러난다면 올바른 증언으로

    사건해결에 기여한거고, 잘 못이 없다는게 드러난다면

    위증이 될 수도 있다.

    박훈 변호사도 변호를 맡고 있는 입장일뿐이다.

    진중권 교수도 자기 의견을 말한 것이다.

3. 본인 입으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미투운동

     무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주장이나 입장을 번복하는건 이미지에 좋지않다.

4. 현재 정황 증거상 정봉주가 유리하다.

    물론 추후 등장하는 증거, 증인에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고소를 직접 하지 않는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지는건

      여성운동 지지자들을 완벽히 적으로 돌리고

      사건으로 끌어들여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뿐

      본인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

      반면 프레시안 만을 고소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미투 의혹을 받고있지만, 미투운동 자체는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결론 : 어느 쪽이 옳은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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