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신화 : 핵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모두 무시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혹은 조작된 근거로) ‘원전은 안전하다’고 말로만 외치는 것.

原発安全神話が日本で復活
원전 안전 신화가 일본에서 부활
2014년 7월 16일
원자력 산업 관계자인 타나카 사토루 도쿄 대학 교수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취임’ 결정으로 세계가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5월 28일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기사이다.

“연임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전 심사에 특히나 엄격한 자세를 관철해 온 위원의 교체를 계기로 원전 재가동 심사가 진척되기를 전력 회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베 관저의 뜻이다’. 원자력 규제청의 간부는 이날, 교체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규제위의 사무국인 규제청은 큐슈 전력 센다이 원전 등의 심사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위원이 교체되어, 판단이 변경될 것을 우려해 시마자키, 오오시마 두 위원의 연임을 요구했다”

“퇴임이 예견되었던 시마자키 위원. 원전의 지진 대책에 대한 엄격한 요구 때문에, 재가동이 목표인 전력 회사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간사이 전력은 오오이 원전과 타카하마 원전의 안전 심사를 신청했지만, 10 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가동을 바라볼 수 없다. 시마자키 위원이 간사이 전력의 주장에 대해 완고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연임됐다면 재가동은 더 멀어졌을 것이다’(간사이 전력 간부)”

“시마자키 위원의 활단층에 대한 엄격한 평가 때문에, 일부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심사가 멈춰 있다. 재가동 추진파인 자민당 의원들도 ‘시마자키 씨의 교체로 재가동에 순풍이 불었다’고 말했다”

5월 28일자 도쿄 신문에는 이렇게 실렸다.

“인사 안건에는, 원전 바로 아래의 활단층을 엄격히 조사해 온 시마자키 쿠니히코 위원장 대리를 제외시키고 원전 추진파와 관계가 깊은 인물을 넣으려는 자민당의 의도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

“‘시마자키 씨는 꼭 교체시켜야 한다’. 임기가 끝나도 연임은 가능하지만, 자민당의 유력한 의원은 이렇게 밝혔다”

“일본 원자력 학회의 전 회장인 다나카 씨는 원자력 이용을 연구하는 에너지 종합 공학 연구소의 현직 임원이다. 전에는 원전 제조업체 등으로 구성된 일본 원자력 산업 협회의 임원이었고, 그 외에도 도쿄 전력 장학금 단체의 심사 위원장을 맡아 매년 50 만엔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원전 제조업체인 ‘히타치 GE(뉴 클리어 에너지)’ 등으로부터 ‘공학 연구의 목적’으로 적어도 2011년까지 4년간 매년 110 만엔씩 기부금을 받았다”

“원전 사고 후 그해 11월, 경제 산업성 회의에서 ’2030년 이후에도 일정 규모로 원자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은 고속 증식로를 사용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원전과 핵연료 싸이클을 추진하려는 의견이 눈에 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원전 추진파의 관점에서 시마자키 위원의 퇴임과 타나카 위원의 취임을 ‘방해물이 사라졌다’, ‘원전 가동이 추진된다’며 기뻐하고, 도쿄 신문은 반 원전의 관점에서 불안해 하는 등 보도 자세에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원자력 규제청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베 관저가 원전 추진파 위원을 임명시키고 신중파 위원의 목을 쳤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기사 내용의 신빙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정치 주도로 안전성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원전 재가동 추진에 대해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월 10일 로이터 통신은, “위원의 교체로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독립성에 물음표가 달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타나카 사토루 위원이 주식회사 히타치 GE(뉴 클리어 에너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온 것을 다루면서, 아베 토모코 중의원의 “이런 인선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역할을 잃어 버리게 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7월 13일자 Financial Times도, 안전성을 중시하는 신중파인 시마자키 원자력 규제 위원이 아베 총리에 의해, 원자력 산업계로부터 자금을 계속 받으며 업계와 밀착 관계인 타나카 원자력 규제 위원으로 교체된 것을 거론하면서 “경제성을 앞세워 안전성을 소홀히 하는 원자력 정책이 추진되어 온 요인이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완전히 부정되었던 ‘원전 안전 신화’가 일본 원자력 정책의 논의 속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Financial Times로 말하자면,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처럼 경제 전문지이다. 게다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성은, 정부의 어용 신문이라며 야유받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발끝에도 미치지 못 한다.

국제 비즈니스 업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안전성을 무시하는 일본 원자력 행정의 움직임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전력 회사들, 재가동 심사의 추진에 기대감. 규제위의 신중파 2명 교체하기로
2014년 5월 28일 12:42 니혼 게이자이 신문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GG2701L_X20C14A5EA2000/

규제 위원회의 인사도 아베 색깔, 신중파 시마자키 위원이 연임되지 않아
2014년 5월 28일 도쿄 신문
http://www.tokyo-np.co.jp/article/feature/nucerror/list/CK2014052802000145.html

Independence of Japan’s nuclear regulator questioned after shakeup
Tue Jun 10, 2014 Reuter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6/10/japan-nuclear-regulator-idUSL4N0OR16X20140610

Beware the safety myth returning to Japan’s nuclear debate
By Jonathan Soble July 13, 2014 Financial Times
Debate on future energy needs must be wider
http://www.ft.com/intl/cms/s/0/13b76032-08d2-11e4-8d27-00144feab7de.html # axzz37ovIaPTY

타나카 사토루, 원자력 규제 위원회 후보로. 업계의 보상
아사히 신문 디지털 | 작성자 : 오오타니 사토시
투고일 : 2014년 7월 5일
http://www.huffingtonpost.jp/2014/07/04/satoru-tanaka_n_55592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