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wsj.com/posts/2014/10/22/원전과-암-발병-인과관계-인정한-판결-처음으로-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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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News

부산지법은 고리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이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국 법원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는 17일(금) 원전 6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전에서 7.7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살다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원고 박금선 씨(48)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전에서 반경 10km 이내 거주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다보니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됐으며, 원전 방사능이 아니라면 암이 발병할 다른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낭독했다.

법원은 고리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영기업체인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수원은 21일(화)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상급 법원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수원은 원전 위치와 인근 주민의 갑상선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의학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갑상선 암은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라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원전 위치와 인근 주민의 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국내 첫 판례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에 자문을 제공한 임 교수는 원전 방사능이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 암 발병률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정부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 연구진은 원전에서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원전에서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비해 갑상선 암에 걸릴 가능성이 2.5배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법원은 기장군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도 증거로 채택했다. 연구 결과, 2010년 7월에서 2013년 12월 사이에 종합검진을 받은 기장군 주민 3,031명 가운데 약 1.4%(남녀 41명)가 갑상선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강남구민 수십만 명 가운데 갑상선 암 등 다른 암을 진단 받은 비율은 1.06%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여성암 1위는 갑상선암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10만 명 가운데 114명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 1999년에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당시 갑상선암은 여성에게 7번째로 흔하게 나타나는 악성종양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들이 종합검진을 자주 받게 된 것이 갑상선 암 진단이 늘어나게 된 한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물꼬를 틈으로써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슷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얼마나 낮은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됐다. 1978년 한국에서 상업용 원자로를 처음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이달 초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원전 유치에 관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 삼척 시민 절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민간기구 주도로 실시된 이번 투표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전 인근에서 방사능에 장기간 피폭된 것이 박 씨의 남편인 이진섭 씨에게는 대장암을, 아들에게는 자폐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진섭 씨는 20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과 본인도 방사능 피폭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암 가족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 사는 장모는 위암에, 처형은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장모와 처형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씨와 함께 기자화견에 참석한 황분이 씨(67)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에 자신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황 씨는 원전에서 1km 남짓 되는 거리에서 30년 동안 살았다.

“원전에서 가까이 살다보니 집에서 원전 돔이 보인다. 이 동네를 떠나고 싶었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한국에는 원자로 총 23기가 가동되고 있다. 국내 발전 샌상량의 3분의 1을 원전이 책임지고 있다. 원전을 포기하려면 화석연료 수십억 달러어치를 수입해야 한다. 천연 에너지 자원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2030년까지 원전 16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