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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약혼녀 명예훼손하다 체포된 찌질한 日 의사
일본에서 SNS로 전 약혼녀를 비방하던 의사가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함 체포된 건 사이타마시의 미용피부과 클리닉 의사 사쿠마 타츠야(37) 사쿠마는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SNS에 전 약혼녀(30대)의 얼굴 사진등과 함께 이 여성은 전남친에게 약혼의 부당파기 위자료 1000만엔을 청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업로드 한 것으로 알려짐 피해 여성은 지난 7월 넷상에 저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끝에 사쿠마는 체포된 것 사쿠마는 자신이 한 짓이 맞다며 범행을 인정함 대체 뭔 짓을 했길래 약혼이 파기된 건지 몰라도 잘 깬 것 같음 결혼했으면 일남 특유의 반말과 폭언, 폭행은 일상이고 툭하면 바람 피우다가 나중에 이혼도장 찍으라고 강요하고 거부하면 살인까지 했을 놈임 사진만 봐도... 그냥 얼굴 때문에 파기된 건가 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일본 경제 30년 수탈의 원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일본을 붕괴시켰나.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려 했다.당시 일본은 현재의 중국에 가까운 경제력을 가지고 침체가 아닌 고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1987년 5월 이코노미스트 지는 스모 선수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미국을 재칠 것을 예견하는 글을 게시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참을 수 없었다. 제임스 베이커 재무 장관에게 일본의 경제적 성장을 견제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한다.베이커 재무 장관(비유대인)은 일본의 엔저가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 제품을 이기고 있다고 판단하고유명한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엔고로 만들어버린다. 당시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플라자 합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실제로도 대수롭지 않았고.그때 일본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은 엔고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였다. 되려 엔화 상승으로 해외 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해외 기업과 자산을 싹슬이하며엔고로 인해 수입 물가 하락으로 내수도 촉진하게 될걸로 기대했다.실제로 일본의 경제적 전성기는 플라자 합의가 끝난 후 십년이 지난 90년대까지 이어졌다.엔고는 되려 일본의 금융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제조업이 전환하게끔 유도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진건 한침 뒤엔 95년이다.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언가 더 해야했다.플라자 합의와 비슷한걸 미국이 서독에 했지만 서독은 일본처럼 30년간 제로 성장.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았다. 플라자 합의는 침체의 결정적 이유가 아니였다.90년대에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은 결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드러난 불륜만 주지자 시절부터 대통령 시절부터 덕지덕지고 아칸소 주지사 시절 Mena 공항을 통한 마약 밀매 묵인을해서 어떤 형태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있다.레이건처럼 냉전을 끝내고 인류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대의는 이 40대 젊은 대통령에게 없었다.빌 클린턴은 일본을 끝장내기 위해서 일본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미국의 국익을 확대하겠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부른다. 중앙 로버트 루빈, 우측 로렌스 서머스 둘은 모두 클린턴 때 재무 장관을 역임했으며 효과적으로 imf때 한국을 파괴한 숨은 공로자이기도 하다.각각 세계은행과 골드만 삭스에서 일했다. 우측 인물은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으로 이 사진의 인물들은 모두 유대인이다.빌 클린턴은 앵글로-유대인 커넥션을 활용하여 일본을 붕괴시켜려했다.1920년대 1차대전을 이긴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앵글로-유대인 커넥션은 든든했다.유대 자본은 1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이기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앵글로 색슨은 이 협상을 한 로스차일드가를 비롯 유대인들을 보호하며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하기까지 했다. 후일 실제 독립이 이루어지자 무기를 지원한것도 그들이다.돈(국제 자본)과 정치 권력이 단순 국가 규모가 아닌 세계 지배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합 한게 앵글로-유대 커넥션이다.미국의 정치 권력은 앵글로 색슨이 잡고 있지만 막후에서 그들을 조종한건 유대인들이다.소유한 언론과 국제적인 금융회사들 앞에서, 정치인들이 그들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예전의 어느 위인만큼 위대하지 않곤 당선될 수 없다.클린턴이 대선 출마할때 말을 안듣는 부시 대신 클린턴을 띄워주며 '컴백 키드'라며 칭송한게 누구겠는가? 할리우드도 유대인들이 장악했다. 스필버그, 영화 제작사 사장 와인스타인 디즈니 CEO 밥 아이거 등등와인스타인 같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100명 이상의 성범죄 피해자를 만들었다.유대인들이 일본을 파괴한 방법은 그 고부가가치 산업부터 박살낸것으로 시작했다.미일 반도체 협정은 시장에서 일본 회사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한 전례없는 협정이었다. 제품이 아무리 좋고 소비자의 인정을 받아도 소비자가 몇퍼센트 이상으로 자기 제품을 살수 없도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야했다.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애당초 일본은 만들수가 없으며 미국에 판매하지도 못하게 했다.이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해서 삼성전자에게 점유율을 전부 뺏기는 계기가 된다. 이는 일본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사형선고였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파괴하고 수탈하려는 서막에 불과했다유대인들은 더 끔찍한 방법을 고안해낸다. 평소 자신들이 국제 금융을 운용하며 하고 싶었던 것. 어떠한 위험도 없이 많은 수익을 올리며 타국의 근면한 노동자가 쌓아올린 부를 빨아들이는 방법, 노동자는 자국이 아닌 국제 자본을 위해 일하게 된다.이 끔찍한 계획을 국제 유대 자본은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한다. 엔캐리 트레이드다.잃어버린 30년 장기 불황의 시작 바로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를 이들은 고안한다. 근본적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1. 일본의 자본을 유출시킨다. 유출시킬땐 0%대 저금리로 유출시켜 국제 자본은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게한다.2. 유출 시킨 자금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다. 국채 투자해도 0%보단 무조건 수익이 높으니 이익이다.3. 굳이 위험한 투자 할 필요 없다. 일본으로부터 20조 달러(2경 6700조)의 자본을 유출시키면 3%만 안전 수익 얻어도 큰 이익이다.4. 주기적으로 엔화 약세를 이용하여 환차익도 얻자.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 어느 정신나간 국가가 자기들의 자본을 유출시켜 국제 자본을 무위도식 하게 해주는가?허나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일본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20조 달러(2경 6천700조)에 가까운 돈을 국제 자본이 돈놀이 하게 주었으며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현재 일본의 노동자가 피땀흘려 번 돈은 자국에 쌓이지 않는다 모두 유출되며 자국엔 되려 돈이 없어져 디플레를 일으킨다.일본인들은 30년전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였으나 그 동안 모든 성장을 국제 유대 자본에게 수탈당해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일본을 이정도로 파탄에 빠지게 하기위해 유대인들은 고안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1.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려면 금리 차이가 나야한다. 일본으로부터 빌릴 돈이 금리를 낮게 하기 위해 일본 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해야한다.2.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일 수 없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일본에 막대한 정부 부채를 지워서 금리를 높이지 못하게 하자.3. 혹여 일본의 기적적 성장하여 엔화 강세로 엔캐리 수익성이 떨어지며. 성장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으로 일본이 금리를 높이지 못하도록.일본의 산업은 저금리로 수익성 없이 대출로 연명하게하고 국가 자체를 국제적 표준에서 도태시켜 좀비로 만들어 디플레와 저성장을 유지하게 하자.기가막힌 계획이였다.다들 일본의 쇠망 원인을 플라자 합의로 기억하지만 실제적인 쇠망 원인은 94년 구조조정 합의에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특허권과 군사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내세워 일본을 굴복시킨다. 94년 구조조정 합의의 내용은 이렇다.1. 일본은 10년간 630조엔을 공공투자한다. 이는 GDP의 170%대 까지 정부 부채를 늘려야 하는 계획이지만 일본은 미국에 굴복했다.이 공공투자는 당시 한국처럼 디지털 고속도로 등 IT 산업을 대비하는게 쓰이는게 아니라 도로 파헤치고 항만 정비하는데 의미없이 낭비된다.이 부채는 일본이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되며 지금은 거의 300%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2. 외국 자본의 일본 투자를 대대적으로 개방할것 (이는 imf때 클린턴과 유대인들이 한국을 망치면서 요구한 점이기도 하다)3.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고 일본 기업에 일본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며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것어느정도 수입이 완화되었냐면 일본은 이 합의를 빙자한 일본의 명령에 의해 수입 수속기간이 24시간으로 단축된다.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본이 제약이 걸렸으며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되었다. 이젠 엔고 상품이 경쟁력도 없는데 누가 살까? 결과는 잃어버린 30년이였다. 일본 경제는 아예 성장을 못했다 협정 이후 30년간94년 구조조정 합의는 플라자 합의보다 더한 일본 경제의 사형 선고였다. 이후 30년간 일본은 수탈만 당한다.이 과정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1. 자금 유출과 통화량 감소. 엔캐리로 국내 자금의 유출되어 아무리 발악해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 통화량 감소로 디플레가 일어남2. 투자 부족. 디플레 때문에 국내 투자의 동기가 없어져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게되며 일본의 성장이 더뎌져 더욱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음3. 수입 물가 하락에도 디플레가 계속되어 일본인들은 점차 가난해짐. 아무리 일을 해도 부유해지지 않는 무성장 사회가 찾아옴4. 막대한 정부 부채로 통화정책을 할수 없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게됨5. 그 와중 일본 기업들은 지속된 디플레로 가격이 낮아져 개방된 시장을 틈타 국제 유대자본이 기업들 싹쓸이 (imf 이후 한국에도 일어난 일)동시에 엔캐리를 2경 넘게 하면서 막대한 이익으로 파티를 즐김상황이 이 지경이 오면 금리를 인상해봤자 도로 되돌릴 수밖에 없거나 고통뿐이다. 실제로 일본이 2000년 2006년 금리 인상했을때 경제 활성화는 커녕 막대한 빚에 디플레만 이어졌다.최근의 인상에서도 역대급 엔저를 탈출하기 위해 억지로 인상했을뿐 더 올릴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이유도 엔캐리 트레이드로인한 국제적인 수탈을 막긴 커녕 더욱 엔저를 일으키려 했기 때문이다.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엔캐리 자금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자국에 남아 인플레를 일으킬 여력이 있을리 만무하다.국내 기업은 디플레에 투자안하고 해외 투자하며 국민들은 수입물가 상승에 의해 고통받는다.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살리는데 통계적으로 봐도 실패했고 오히려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일본 국민들은 자기들이 번돈을 모조리 뜯겼다. 실질임금은 30년째 오르지 않는다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엔캐리 수탈을 끝내지 않는다면 40년째 오르지 않을 것이다.국내의 자본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 국제 유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데 어찌 자국민의 삶이 나아지겠는가?자국이 부채로 망할걸 각오하고 엔캐리를 청산시켜야 2경에 달하는 자금이 일부라도 일본 국내로 돌아와서 일본을 부흥시킬거다그 반절만 일본이 돌아와도 일본은 국내에 넘쳐나는 자금으로 인플레와 성장을 향유하게 되며 제2전성기를 맡이하게 될거다.일본이 금리를 올릴때마다 국제 금융은 침체를 맞이했다. 엔캐리로 더 이상 국제 금융이 수탈하게 둬선 안된다.일본 경제의 수탈은 일본이 미국에게 패망하면서 이미 예언된 일일지도 모른다.미국 권력과 유착된 국제적인 유대 자본이 패전국 일본을 수탈하는건 자연스럼 흐름이었다."유대인은 비창조적이다. 그들은 생산을 하지 않고 생산물을 매매할 뿐이다. 낡은 옷, 그림, 보석, 식량, 거기에 사람과 국가까지 매매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서 다 훔쳐온 것이다.""유대인은 세계의 적이고,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이 전쟁은 유대인의 생각대로 아리안이 멸망하도록 끝나지 않을것이다. 반대로 유대인의 완전한 멸망을 볼 것이다""유대인은 결코 자신만의 영토적으로 제한된 국가를 가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민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늘 국가 안의 국가였다.""유대인의 활동 영역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그들은 민족들의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고 파괴한다. "유대인은 민족들의 경제적 구조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의 내적 재정 힘과 창조적 능력을 파괴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들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고 노예화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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