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한미fta 협정문 제18조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중

남 대표는 "문구대로라면 주요 포털을 뺀 P2P, 파일공유 사이트는 대부분 폐쇄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변호사한테 확인해 봐도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시키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fta에도 없는 새로운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단 저작물 이용과 개인 대상 소송 제기는 미국이 훨씬 많음에도 (사이트 폐쇄 조치를) 미국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한다"며 "협정문이 아니라 항복문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형사절차를 취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 한미fta 협정문 제18조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중

썩을 놈의 외교부 색들 협정을 맺은거여~

아니면 질질 끌려다니는 거여

오!노! 부시도 싫고 지멋대로 우리나라를 갖고 노는 FTA 미국인 관련 새기들 한국에서 제발 껴져

다시 텔레비전에서 AFKN 돌려 볼순 없어

7,8월 안에 이대로 된다면 그 이후 한국의 모든 사이트와 블로그 카페는 모두 폐쇄 해야 될 판

미국의 원래 주민인 인디언들을 무참히 죽이고 생겨난 살육과 약탈을 토대로 세워진 미국

놈들이 하는 짓거리란.참

전차에 꺌려죽은 여중생,미군 성 폭행

안 그래도 미국한테 한국이 쌓인거 많은데

정말 돌아버리게 하네

38선이란 걸 만들어 한국을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것도 미국 새기들이 한 짓거리

한국 주둔 주한 미군도 한국 위해서 설치한거 아님

미국은 한국에게 암적인 존재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