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처 사진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

  저작권위원회 : 한 장의 캡처 사진이라도 이를 인터넷 상에 공개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가진 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위원회 :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비친고죄\'는 저작권을 가진 자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다.

  ▶ 합성물, 재편집한 동영상 등 2차 제작물도 단속 대상이 되나?

  저작권위원회 : 기존 저작물을 편집, 재가공한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보호센터 : 무작위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신고를 받거나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단속을 한다. 1차 모니터링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삭제 요청을 한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삭제요청을 한다.

  ▶ 방송사의 방송물은 어떻게 단속하나?

  저작권보호센터 : 권리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