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기제로 대국민 낚시하나???



 아고라 펌글인데(나야나야님)............. 조목조목 잘 설명해 놓으셨네.......
 
특히나  미국소 먹느냐 안먹느냐에 대한 선택과는 별도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 지게 된다는 대목에서 밑줄 쫙~~~~~~~~~~

휴~~~~~~~~ 한숨만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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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제"가 만병통치약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서 결국 내세운 것이 "원산지표기제"

- 그 간 여러번의 거짓말로 이미 양치기 소년꼴이 되었지만,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눈치인 건 사실.

- "원산지표기"라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의 소비가 "선택의 문제"라는 MB정권의 논리와 일맥상통.

원산지 표기제의 물리적+논리적 한계

- 그러나 라면스프등에 들어있는 소고기분말, 소고기엑기스, 화장품, 젤리, 식당용깡통설렁탕 등은 원산지 표기 대상이 아님.
- 고로 위의 제품들은 원산지 확인, 선택이 애시당초 불가.

- 또한 군대는 식사 거부=영창행 으로 결국 선택권이 절대적으로 없음.
  (정부는 미국산을 군대에서 빼겠다고 말했지만, 그런 행위는 WTO 제소대상일 뿐)
- 학교급식과 회사원들의 식당 밥 또한 선택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일 것임.

- 물론,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원산지랑 관계없으니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 같은 논리로, GMO나 각종 다른 육류, 채소류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인지 되묻고 싶음.
-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이번 협상내역이 "적들의 화살"이 되어 다시 돌아올 터인데, 대비책이 있는지도 극히 의심스러움. 캐나다가 한국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서서히 들려옴.
- 결국 정부는 美소고기와 같은 기준으로 검역을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한 셈.

원산지 표기제의 현실적 한계

- 시위 전면에 유모차 부대가 등장한 것은 심상찮은 징조.
  (또한 시위대 중에 이전에 비해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음)
- 주부들이 투쟁에 나선 것은 이들이 본능적으로 "먹거리"문제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 MB정권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원산지 표기제 강화"가 실효성 없을 것이라는 걸 본능적,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
- 한국에서 6개월만 살아보면, 한국의 먹거리 관련 제도와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 지 모르기 어려움.

- 정부는 모든 업소로 원산지 표기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 음식점의 수가 55만개에 육박.
- 한 사람의 공무원이 50개씩 맡아 단속한다는 가정을 세워도, 무려 11000명의 새 공무원이 필요.
  (새로 뽑을 공무원 인력 임금은 美소고기 시식회쇼를 벌인 "뉴라이트"에서 내 줄것으로 강력히 믿고 있음)

- 허나 이런 현실감지미터기가 고장난 살림의 경험없는 남성-일부 대학생-딴빠-명빠-무뇌 세력들은 아직 다수가 원산지표기제를 믿고 있는 모양새.
- 이런 심리적 약점을 감지하고, 조중동과 몇몇 언론들은 정부 정책 대대적인 홍보 중.
- 매번 장보러 나갈 때 마다 스트레스 받아야 할 주부들 생각 좀 하시길.

게다가 원산지표기제가 100% 정착되었다 가정해버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짐. 왜냐하면,

- 첫째로 "원산지표기제"가 미국을 광우병 미 발생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 둘째로 "원산지표기제"가 SRM(특정위험물질)의 위험도를 낮춰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
- 셋째로 "원산지표기제"를 믿고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를 가려가며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결국 선택을 했건 안 했건 누군가 일단 광우병에 걸리면,
- 그 국가는 "광우병 미 발생국"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며,
- 광우병 발생 이후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치러야 할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 60조에 육박.
<U>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520101013811&cp=newsis</U>

- 선택은 개인이 하지만, 책임은 연대책임인 경우임.

- "선택"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뜻이고, "자유"는 "책임"을 요구함.
- 광우병걸린 소가 안전하다, 혹은 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괜한 객기 부리다 사고쳐서 전국민 우롱하지 말고, "광우병 백신"이라도 한 병 맞고나서 주둥이 나불대길... 당신들에겐 책임질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자유도 없음.

덧붙여 착한 한우에 물타기 하는 명빠들에게 경고.
 
- \'뉴스 후\'를 보았다면 한우가 동물성 사료를 먹인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당신들이 싫던 좋던, 국제적으로 한국은 광우병 미 발생국이고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 

- 미국은 OIE 2등급이지만, 한국은 OIE 3등급이라며 말장난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등급없음"임.
- OIE에 등재된 모든 나라 중 십수개 나라만이 1등급 아니면 2등급 나라임.
- 이 중 2등급은 "어떤 수준으로 광우병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지 광우병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미국의 등급임. 그나마 2등급내의 여러 등급 중 2등급임. 1등급도 아니고.....
- 고로 동물성 사료를 먹일 수 있는 나라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3등급이 2등급보다 깨끗하다고 봐야 상식일 것임. 

- 또한 명빠들은 왜 "한우가 비싸서 구경도 못해봤다"면서, 한우 안전에 그리 신경을 쓰는가?
- 돈 없으면 "선택" 안하면 되지 않는가? 남이야 비싼 한우 먹던 채식을 하던....

- 백보 양보해서 한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한다해도,
- 그 역시 해외 식품을 무작위로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음.
- 이번 협상이 OIE 기준보다 강하다고 자평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아무리 범죄 베테랑이었어도 "국제최저기준OIE"를 안 지킬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 협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것임.
- 그러니 세금 10억씩 쳐들여 미국소 광고해주는 민족배신에 고문관이등병 개념같은 짓은 그만하길 바람.

- 아, 명빠와 뉴라이또들은 니뽄재팬 사랑하지 않음?
- 그럼 그들 교과서 말고, 검역부분을 쳐배우자고 명박이 좀 조르기 바람.

최종 결론

- "원산지 표기제"가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확률은 -50% 정도라고 보면 됨.

- 당신이 사는 나라는 대통령부터가 "원산지 정체불명"인 나라임. 정신차리고....
- "원산지표기강화" 이거 믿고 아직도 안도하거나 희망적이라 판단하는 당신은 자꾸 시끄럽게 떠들지말고, 그냥 집에서 쪼그리고 가만 앉아있는게 여러사람 도와주는 것임....

- 아니면, 지금이라도 촛불들고 뛰쳐나가 "내 판단력 돌리도~"를 외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