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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말인데..모바일에서 작성

M(39.122) 2019.02.12 21:39:44
조회 212 추천 0 댓글 1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8&aid=0004172962&sid1=&ntype=RANKING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궁금한건데. 두 국가간 이런 분쟁의 해결에는 한일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합의한 게 아니야?

매번 일본이 조약에 근거하여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는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조약이 개정되었다거나 강제징용관련 두 나라를 구속하는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않고. -내가 모르는 걸지도-  우리 정부는 이런 전략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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