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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근성넘쳐나는 헬죠센의 맷값 폭행 후일담.jpg

KlM쓰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08.29 04:08:23
조회 159 추천 1 댓글 0




1.

최철원씨는 M&M의 당시 경영자. 피해자는 탱크로리 운전수.

탱크로리 매입 문제와 고용승계(유씨가 있던 하청업체가 M&M에 합병되었다.) 문제로 시위를 벌여오던 유씨는

최철원씨로부터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당하고 맷값이라며 건넨 20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탱크로리를 5000만 원에 넘긴다는 계약서도 쓰게 된다.

최철원씨는 sk그룹 회장의 사촌이자 sk와 계약을 맺은 M&M의 경영자였다. 즉 sk측 2세.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쓰여 있다. 길지 않다.


화물노조 소속 기사 때리고 '맷값' 건네 파문

최태원 SK 회장 사촌 동생 최철원 前 M&M 대표
유모씨 "최 前대표 고소" :

기사입력 : 2010/11/29 15:01:02






2.

뿐만 아니라 최철원 전 M&M 경영자가,

화물 노동자를 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여직원을 사냥개로 위협하고

(요즘 불만이 많다며? 라고말하며 개줄을 풀고 물어, 라고 말함), 

눈 오는 날 지각했다고 직원을 삽자루로 폭행, 골프채로도 폭행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52111041&code=940202

 기사입력 : 2010-12-05 21:11:04



뿐만 아니라 몇년 전,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이웃에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 협박했지만,

신고를 받은 곳에선 단순 다툼으로만 여기고 처벌조차 하지 않았었다는 사실도 밝혀진다.

위협을 느낀 이웃은 협박 사건 이후 이사를 가기도 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0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34020&g_menu=050230


 




3.

사법 처리에 관심이 몰렸음은 당연하다.

최철원은 첫 공판에서 2000만 원은 맷값이 아닌 합의금의 의미도 지닌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27266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단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2년),

결국 그는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다.

선처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어느 정도는 잠재우는 판결이었다.

(선처는 없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78819

 

기사입력 2011-02-08 10:23





4.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은 완전히 뒤집힌다.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석방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해서라고 한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항소심 첫 날 변론을 종결했고,

바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석방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47469

기사입력 : 2011-04-06 17:13





5.

심지어 검찰은(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 얼마 지나지 않아 맷값폭행 피해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한다.


기사 일부 :  
"유씨는 지난해 6월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시킨 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흉기를 전시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씨는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업체인 M&M사에 인수합병된 뒤 시위에 나섰다. 
유씨는 당시 M&M사의 대표였던 최철원씨가 SK그룹의 2세라는 점 때문에 SK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M&M사가 운수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가입 금지를 고용승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ocutnews.co.kr/news/825259

기사입력 : 2011-04-19 06:00

 



6.

공교롭게도(기막힌 우연이었는지 몰라도)

다음 해, 피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박철 부장검사는 sk건설의 윤리경영총괄로 발탁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224423

기사입력 : 2012-01-26 02:42






7.

결국 피해자는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78721

기사입력 2012-05-03 10:48





하지만 2심에선 업무방해죄는 면소(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냄)를 받았다.

그리고 교통방해죄는 유죄를 받아 피해자 유씨는 100만 원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0312250337323

기사입력 2014.03.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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