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6 12:53:27
조회 60 추천 0 댓글 0
골프장 캐디 사망, 사업주 책임 물은 원심 판결 유지...1억7000여만원 배상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시민단체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한 골프장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지속해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숨졌다.

유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학교 법인이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 법인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사업주인 피고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학교 법인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족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캠핑카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女 변사체, 옷차림이..▶ 산속에서 여배우 3명과 동거한 톱스타 돌싱남 배우 "재혼은.."▶ 지인 집에서 술 마시다 사망한 가수 박보람, 부검 결과 사인은..▶ 유명 女배우, 영화제에서 드레스 걷어 올린 이유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27 '尹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24 0
11826 이혼 소송 중 재산 빼돌린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1 0
11825 이문동 아파트 신축 현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완진(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2658 0
11824 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회사 대표 등 5명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3 0
11823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7 0
11822 檢,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5 0
11821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28 0
11820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3 0
11819 "내부 구조 몰라 출입구 반대편으로"...'위험의 이주화' 실현된 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27 0
11818 "아빠 가는 것 보게 해달라", 오열하는 유가족들[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0 0
11817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23 0
11816 동대문구 아파트 건축현장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22 0
11815 '원인을 밝혀라'...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감식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26 0
11814 화성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사망자 23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8 0
11813 나이 먹는 '몽타주', 실종자 방 위치까지 특정...기술이 사람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27 0
11812 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이직 "부정한 이익 등 없어 '무죄' 선고는 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98 0
11811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5'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3 0
11810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87 2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9 0
11808 돌아온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때 이른 폭염에 기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10 0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1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5267 7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0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57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55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29 1
1180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6 0
11800 "지인이 몰래 차량 운전하다 사고, 소유주도 책임져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54 0
11799 경실련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8 0
11798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55 1
11797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373 1
11796 법무법인 YK, 배성범 前서울중앙지검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55 0
11795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201 4
11794 '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99 0
11793 "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6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464 5
11792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07 0
11791 "쿨링포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때 이른 폭염에 쪽방촌 힘겨운 여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74 0
11790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88 0
11789 '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94 0
11788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75 0
11787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84 0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7540 7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6467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23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6666 5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59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16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95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66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7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