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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터치 만진건 팩트다 문제는 그게아니다

ㅇㅇ(175.210) 2019.12.13 01:03:20
조회 184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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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게러빅어픽쳐


만진건 이미 사건초기 2년전에 저울추가 기울었다 문제는

법치국가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로 법전을 무시하고 

감성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이다


천조국 같으면 알면서도 놔줘야되는 경범죄 사건이다 

그걸 괘씸하다고 증거 불충분에 사상 유례없는 징역형을 때린거다 

판사들이 항상 판결문에서 인용하는게 선례 판례다 그만큼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함 그걸 악용하면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1차원적인 사고방식은 국민만으로 충분한데 삼권의 한축이 그랬다는거다

저놈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배경이 무서운거다 

너네 아빠 형제가 억울한 누명을쓰더라도 일관된 진술 하나면

무고라도 한남하나 조지는건 3분요리스러운 사회가 된거다

그게 무섭지 않으면 세상이 잘못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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