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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법령부터 찾아보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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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중입니다   587
211.♡.191.63 2017-10-26 08:40:55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편집]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2)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 (유사 행위의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 (환급금) (1)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28조 (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1)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 건립비(채무 상환분을 포함한다) 지원
2. 기금에 대한 출연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3)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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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나 세금 지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업 소득이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배예요.


야근중입니다                
아뇨. 그분은 계속 '세금 지원이다' 라고 하고 계세요.


복권이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는 건 맞지만, 토토는 수익금 분배지 세금 지원이 아닙니다. 간접세와 별도로 존재하는 수익에 대한 재분배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왜 세금 지원이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야근중입니다                
@퐁낭님 하지만 그 분은 '복권은 간접세다' 라고 계속 주장하시더군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토토는 '실질적 세금' 이 아니라 '도박 사업' 입니다. 경마와 같은 거죠.


단지 그 구매금액 중 일부가 세금으로 나갈 뿐.......


야근중입니다                
@퐁낭님 하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논리상 엮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복권이 실질적인 간접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복권에 포함된 간접세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판매를 통해 세수를 충족하고 있고 그 구매층이 넓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간접세' 라고 칭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복권이 간접세의 역할을 한다' 는 의미죠. 이걸 지원금과 엮어서 '지원금은 세금이다' 라고보는 건 논리적 오류입니다. 흑백논리와 선언지 긍정의 오류가 결합된 형태예요.

야근중입니다                
근데 그 경우라고 해도 '토토 사업자' 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축구협회에게 화살을 돌릴 문제는 아닙니다.(...)


야근중입니다                
만약 그 수익이 축구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그 금액 일부가 축구협회로 간다면 그건 분명한 '국가적 지원' 이겠죠.


하지만 이 경우 토토의 수익은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스포츠가 없다면 그 수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물론 해외축구가 더 비중이 커졌다는 함정은 있지만)
그렇다면 이건 지원이 아니라 협력이나 동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야근중입니다                
@꼽등이비빔밥님 그 경우의 복권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해 그 경기(종목)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복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종목이 존재함으로 인해 성립이 가능한 토토와는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복권이 간접세의 역할을 한다는 걸 긍정하더라도 축구협회가 받는 토토 지원금이 '세금'을 불하받는 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논리 구조상 엮여서는 안 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근중입니다                
@꼽등이비빔밥님 그 경우의 복권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해 그 경기(종목)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복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종목이 존재함으로 인해 성립이 가능한 토토와는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복권이 간접세의 역할을 한다는 걸 긍정하더라도 축구협회가 받는 토토 지원금이 '세금'을 불하받는 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논리 구조상 엮여서는 안 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근중입니다                
@꼽등이비빔밥님 아,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맞습니다.


근데 토토 자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수익금 분배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배' 입니다.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아예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심바0915                
협력이나 동업이 아니죠


토토 수익금을 축구계에 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토토하려고 리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지원입니다


누가 문맥을 이해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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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17-10-26 09:11:34
IP 116.♡.186.38
야근중입니다                
토토히려고 리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리그나 토너먼트가 없다면 해당 종목의 토토는 불가능하죠.


결기 결과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매체를 통한 수익이므로 그 지분이 존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령에서도 '수익'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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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2017-10-26 09:14:41
IP 211.♡.191.63
밸리댄서                
이해못하는게 아니라 이해못하는척 하는거죠.저런 프레임을 짜서 퍼뜨려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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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17-10-26 09:16:38
IP 110.♡.192.141
야근중입니다                
@밸리댄서님 그렇다면 법령에서 '수익금' 이라고 분류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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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2017-10-26 09:19:33
IP 211.♡.191.63
밸리댄서                
님이야말로 토토수익금이 정당한권리라면 왜 축구협회가 정부에 그 배분에 대해서 자기지분을 행사하지 못하냐? 주면 주는대로 받느냐? 왜 최순실한마디에 기금 40프로가 날아가냐?는 제 질분에 답변못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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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2017-10-26 09:21:51
IP 110.♡.192.141
야근중입니다                
@밸리댄서님 대답했는데요?


1.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분배 자체가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진 내용이고, 이는 '권리' 자체를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법이라는 건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 놓은 내용이에요.


'주면 주는대로' 가 아니라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받는 겁니다.


2. 최순실 케이스가 정상입니까? 최순실이 광범위하게 그딴 짓거리를 했으니까 박근혜가 나가리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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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2017-10-26 09:24:02
IP 211.♡.191.63
밸리댄서                
지금도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축구지원금 줄이고 비인기종목으로 얼마든지 돌려버릴수 있습니다.ㅋㅋ 해외축구 토토수익금에 대해 축협이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한마디만 할게요.축구랑 아무상관없는 축구관계자 축구팬이 아닌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볼때 과연 님과 저 누구주장이 더 설득력있을까요?ㅋㅋ


님같은 주장하는 사람글을 일반인들 커뮤니티에 올려봤는데 모두들 기적의 논리라고 비웃더군요. ㅋㅋ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김선달 보는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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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17-10-26 09:28:19
IP 110.♡.192.141
야근중입니다                
@밸리댄서님 저 법 자체가 기적의 법이란 이야깁니까?


물론 법령을 고치면 축구협회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는 있죠. 하지만 현행법상 분명한 축구협회의 권리이며, 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죠.


가생이 같은 곳이라면 모를까,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라면 비웃지 못할걸요.


애초에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인데 권리가 없다뇨. 헌법 무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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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2017-10-26 09:30:19
IP 211.♡.191.63
밸리댄서                
마음대로 설득하세요.님같은 분은 제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시민이자 국민들에게 축협과 축구계의 부당함을 알리는게 제 목적이니까..


님도 열심히 님 목적대로 교화?해보세요. 얼마나 그주장이 잘먹힐지는 의문이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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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2 2017-10-26 09:32:07
IP 110.♡.192.141
야근중입니다                
@밸리댄서님 그냥 축까라고 하세요.


애초에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반 사회적인 일이죠. 뭐 이야기 그만 하신다니 그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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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3 2017-10-26 09:33:17
IP 211.♡.191.63
룩케이지                
전 토토를 축협이 가져가는게 문제가 아니구요.
토토수익중 해외축구비중이 높은데 축구라는 이유로 축협이 가져가는것과
국내축구가 해외축구관심도 때문에 이윤을 얻고있는데
해외축구팬들을 축구발전에 도움도 안되고 K리그도 안보는
가짜팬 취급하는 글들이 종종 어글을 끄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가 특혜를 줘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세금이나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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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 2017-10-26 09:45:17
IP 61.♡.140.82
야근중입니다                
@룩케이지님 예. 사실 그건 어느 정도 조정은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축구가 좀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해외축구 수익이라도 한국 축구와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라서요. 선수 교류니 클럽 간 국제대회 같은 것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