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이장면 좆쩌는듯 - 겨울왕국 갤러리

겨울왕국 갤러리

1/3

'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

안나 이장면 좆쩌는듯모바일에서 작성

ㅈㅂㄷ(121.164) 2014.02.22 17:19:54

조회 121 추천 0 댓글 2

인간사냥꾼 마스터 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masteryi_splash_5.jpg.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525431	시발 저격수세끼들	알려줘(211.36)	14.02.22	63	0
525430	새벽반이 차라리 클-린하다 [1]	ㅎ(182.219)	14.02.22	71	0
525429	더빙판 OST 배송받고 싶다! [1]	난감(61.79)	14.02.22	88	0
525427	내일 자막보러갈건데 몇시가 가장 꿀타임이냐 [4]	불괴기.	14.02.22	94	0
525425	Reindeer are better than people 어린시절ver [5]	ba(211.112)	14.02.22	134	0
525424	99% 확률로 낚시글 [2]	엘-멘(110.35)	14.02.22	101	0
525423	real나체사진 [1]	엘사(116.124)	14.02.22	292	0
525418	D-3	티파 록하트	14.02.22	75	0
525417	ㅅㅂ 프로즌 불따 하기전에 다 ㄷㅊ라 [1]	베타병신(121.157)	14.02.22	91	0
525416	6시입니다 저녁은드시고 갤질하세요~ [8]	위즐타운(121.175)	14.02.22	112	0
525415	새벽반도 이정도로 개판이야?? [3]	알려줘(211.36)	14.02.22	139	0
525413	ㄹㅇ마지막상영일때보면 [1]	느리긍	14.02.22	53	0
525412	라푼젤 렌티큘러 다팔리는데 3개월 걸렸다는게 트루? [2]	remiges	14.02.22	114	0
525411	프폭도들아 야갤로 진격하자!	어예갑(110.70)	14.02.22	56	0
525410	안나랑 한스 만난직후 대사해석 질문 [4]	돈없는 ㅈ병신(59.11)	14.02.22	118	0
525409	갤질은 짤만들때가제일잼슴 [1]	한스나이퍼(175.117)	14.02.22	115	0
525407	나체사진	엘사(116.124)	14.02.22	367	0
525406	엘사께서 함께하신다	병아리락커	14.02.22	70	0
525405	개념글 복습합시다	QueenElsa	14.02.22	42	0
525404	└ 위로 다섯명은 일주일내로 금딸 해제됩니다.	ㅋㅋㅋ(61.101)	14.02.22	74	0
525403	프르존2 공식 발표 햇다네요. 디즈니쪽에서 ~~!!	사아누턴(61.79)	14.02.22	167	0
525401	프갤러들아 빡치는데 야갤이나 털러가자 [1]	어예갑(110.70)	14.02.22	113	0
525400	엘사 여왕님 찬양합니다.	ㅜ오	14.02.22	54	0
525399	주말인데 갤 씹창이네. [1]	ㅋㅋㅋ(61.101)	14.02.22	68	0
525398	1달전 겔 게시물 보고있는데 재밌다.	난감(61.79)	14.02.22	85	0
525397	99퍼의 확률로 낚시글 [1]	수리공	14.02.22	73	0
525396	갤망진창이다 갤망진창	퀸-엘사	14.02.22	62	0
525394	알바였으면 저격글 차단 한달씩 먹였는데	ConcealDontfeel	14.02.22	66	0
525393	어제는 사람있었는데 [1]	지나가던챕터	14.02.22	54	0
525392	여름되면 아무도 찾지않는 프갤을 드길갤 애들이 차지하겠지. [2]	ㅋㅋㅋ(61.101)	14.02.22	94	0
525390	저격=유동 저격글이 많다=유동이 많다 [1]	프로즌봐라	14.02.22	42	0
525389	저격도 정당히 해야지	코크타운	14.02.22	27	0
525388	이 대사도 그러고 보니깐 의미심장 하구만	ㅁㄹ(175.121)	14.02.22	69	0
525387	나나헤야 들으니까 프뽕충전돼서 급예매함	얼굴이 빨개져떠요	14.02.22	26	0
525386	피시방인데 let it go 나온다	ㅇㅇ(61.39)	14.02.22	60	0
525384	나나헤야 들으니까 프뽕충전돼서 급예매함	얼굴이 빨개져떠요	14.02.22	24	0
525383	갤분위기는 어차피 망해가는거라 [1]	알려줘(211.36)	14.02.22	80	0
525381	마트 갔다오니 갤 왜이리 되있냐	크로노 트리거(59.13)	14.02.22	43	0
525380	저격하지마 씨풜럼들아	ㅁㄴㅇ(115.21)	14.02.22	48	0
525378	패드립으로 저격하는건 못참겠다 [1]	수리공	14.02.22	60	0
525377	저격좀 그만해라 갤 모독 쩌네	ㅇㅇ(61.39)	14.02.22	44	0
525376	지금 갤에서 정상적인 갤러들은 [2]	TcR엘사	14.02.22	81	0
525373	목동 엠투는 원래 디지털임?	ㅁㅁ(124.54)	14.02.22	52	0
525372	저격중이냐	프로즌봐라	14.02.22	30	0
525371	ㄴ글쓴이가 야구하다가 하드볼로 급소맞고하는말 [1]	한스나이퍼(175.117)	14.02.22	81	0
525370	아래 원본짤 요청한거	빡치지마	14.02.22	64	0
525369	ㄴ 집 들어오신 아버지가 맨처음하는말	어예갑(110.70)	14.02.22	39	0
525368	저격갤 그만좀해라	QueenElsa	14.02.22	34	0
525367	내가 생각하기에 진성 프갤러라 할 수 있는 놈은 [1]	ㅁㄴㄹ(175.121)	14.02.22	72	0
525366	와 갤분위기 개판이네 [1]	33	14.02.22	38	0